헌재에서 만에하나 기각 나오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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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21:19
본문
진지하게 피를 볼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각이 나온다는게 상상이 안됩니다
만에 하나 기각이 나온다..
와... 어떻게 되려나요 나라가..
댓글 16
/ 1 페이지
은비령님의 댓글
달래99님의 댓글의 댓글
@은비령님에게 답글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제 글이 단순히 탄핵을 반대한다는 내용인라요?
참 어이없네요
제 글이 단순히 탄핵을 반대한다는 내용인라요?
참 어이없네요
은비령님의 댓글의 댓글
@달래99님에게 답글
제가 잘못적었네요.
"저는 탄핵하는게 좋은건지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탄핵하는게 좋으시다면 굳이 이런글을 적으셨을까요?
반대의견이니 이렇게 적으신게 아니고요?
"저는 탄핵하는게 좋은건지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탄핵하는게 좋으시다면 굳이 이런글을 적으셨을까요?
반대의견이니 이렇게 적으신게 아니고요?
우물안개구리님의 댓글의 댓글
@은비령님에게 답글
뭐든지 애매모호하게 적는게 더 비열하죠.
중립인냥...ㅎ
내란!탄핵! 왜 말을못할까요?
중립인냥...ㅎ
내란!탄핵! 왜 말을못할까요?
GENIUS님의 댓글
그 때는 혁명 뿐이죠.
사법부 자체가 무너졌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치가 사라진겁니다.
사법부 자체가 무너졌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치가 사라진겁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탄핵소추는 직무정지를 위한 거고요.
이후 내란죄로 재판받으면서 결국 수감될거에요.
이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한국땅에서 살기 싫다는 얘기인거죠.
그리고, 탄핵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고요.
모두가 하하호호하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 내란죄로 재판받으면서 결국 수감될거에요.
이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한국땅에서 살기 싫다는 얘기인거죠.
그리고, 탄핵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고요.
모두가 하하호호하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에- 내 편 사람으로 미리 헌재 채워 놓았지 않겠습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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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 판사의 아내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이다.
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정 판사의 처형이기도 하다. 박 의원의 남편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사이가 된다.
정 판사의 혼맥 관계가 알려지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논란에 둘러쌓여있는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앞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기도 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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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 판사의 아내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이다.
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정 판사의 처형이기도 하다. 박 의원의 남편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사이가 된다.
정 판사의 혼맥 관계가 알려지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논란에 둘러쌓여있는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앞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기도 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메탈슈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