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시 헌재 탄핵은 기정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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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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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상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안했습니다. (형식상 국무회의 의결과정이 아니었습니다)
2.헌법상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이 과정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이건 너무 명확한 헌법 위반이라서 다투어볼 여지도 없습니다.
국무위원들도 당시 국무회의는 의결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증언했고요
이이상 더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댓글 32
/ 1 페이지
fearnjoy님의 댓글의 댓글
@밀알님에게 답글
법죄의 증거가 법정에서만 다루어진게 아니라 온국민이 지켜봤다는 의미입니다.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그냥 우격다짐으로 야당이 유도해서 불가피한 상태라고 적어도 1명은 기각표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WonBin님에게 답글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법사위원장이 헌재에서 소추위원이 되고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입니다.
WonBin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절차상 헛점이라고 한건, 알려진대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모두 무효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수도 있겠죠.
6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WonBin님에게 답글
일반적 상황
검찰이 수집한 증거을 걱정한것은 탄핵 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유죄.무죄, 형량 이런거 다룰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탄핵 재판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마느냐를 다투는것 뿐 입니다.
민.형사 재판은 별개 의 재판을 합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예외적 상황
내란 이기때문에 탄핵과 별개로 재판이 진행될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을 걱정한것은 탄핵 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유죄.무죄, 형량 이런거 다룰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탄핵 재판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마느냐를 다투는것 뿐 입니다.
민.형사 재판은 별개 의 재판을 합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예외적 상황
내란 이기때문에 탄핵과 별개로 재판이 진행될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WonBin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아. 그러면 탄핵 인용은 문제가 없겠지만 형량이 가벼워지겠네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WonBin님에게 답글
지금 상황에서 형사 재판 형량은 모르겠네요.
근데 합동수사본부가 탄생했고 궁극적으로는 특검이 다 가져가는것 이라서
지켜봐야죠.
근데 합동수사본부가 탄생했고 궁극적으로는 특검이 다 가져가는것 이라서
지켜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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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님의 댓글
저들은 왠만하면 국민의 의사와 의견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의사와 의견이 왠만하지 않음을 헌법재판관들이 알게 만들어야죠.
그러니 국민들의 의사와 의견이 왠만하지 않음을 헌법재판관들이 알게 만들어야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123 계엄 선포는 요건도 지키지 않았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원천 무효입니다. 계엄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군을 동원했습니다. 헌재에서, 특히 똘끼 있는 재판관 한두명이 봐주려고 했다가는 헌재 존재가치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읍읍님의 댓글
내란당 사람들이 되도않는 소리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재에 옛다 부결논리 하고 시그널 주는거겠죠. 안심할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논리가 맞고 안맞고는 전혀 중요치 않고, 그저 생각의 차이로 뭉개면 그만이고, 헌재가 그들의 논리대로 부결 채택하면, 반발시 법치주의 무시하는거냐며 뭉개면 그만이거든요. 뭘 생각하든 훨씬 더 악질이기에 안심은 절대금물입니다.
그들에게 논리가 맞고 안맞고는 전혀 중요치 않고, 그저 생각의 차이로 뭉개면 그만이고, 헌재가 그들의 논리대로 부결 채택하면, 반발시 법치주의 무시하는거냐며 뭉개면 그만이거든요. 뭘 생각하든 훨씬 더 악질이기에 안심은 절대금물입니다.
엘룰과바르트님의 댓글
맞습니다. 헌재 기각되는 순간 헌재와 재판관들은, 아니 사법부 전체는 이 나라에서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보는 그림 대로 가죽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fearnjoy님의 댓글
국회 탄핵 가결되어도 1%의 가능성이라도 제거하기 위해 헌재압박은 계속 해야겠죠.
제가 이야기 하는건 더이상 스모킹컨이니 뭐니 필요치 않을만큼
이미 탄핵을 위한 범죄의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건 더이상 스모킹컨이니 뭐니 필요치 않을만큼
이미 탄핵을 위한 범죄의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는 겁니다.
당구100님의 댓글
문제는 한놈(누군지 다알죠)이 미친척하고 반대하면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한데
그 미친 헌재 한놈 그게.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한데
그 미친 헌재 한놈 그게.
Shoot님의 댓글
무엇보다 부정할 수 없는게,
국회에 무장병력이 들이닥쳐서 의원들 잡으려고 창문깨고 무단침입한게 전세계로 생중계 되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내란' 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부정했다간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정신병자 소리들을겁니다.
국회에 무장병력이 들이닥쳐서 의원들 잡으려고 창문깨고 무단침입한게 전세계로 생중계 되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내란' 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부정했다간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정신병자 소리들을겁니다.
fearnjoy님의 댓글의 댓글
@Shoot님에게 답글
정말로 생중계로 상황 공유할수있는 세상이었다는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gar201님의 댓글
정형식 이 양반 조심해야됩니다. 그래서 전원일치 6명으로는 안되니까 민주당 추천2명 굥이 임명 안하고 있었는데
탄핵 되자마자 권한대행 압박해서 임명하게 만들어야합니다. 8명중에 6명찬성이면 그래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탄핵 되자마자 권한대행 압박해서 임명하게 만들어야합니다. 8명중에 6명찬성이면 그래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fearnjoy님의 댓글의 댓글
@노티님에게 답글
글쎄요.
윤석열이
청탁해서 꽂아넣은 인사가 있다고해도
친위쿠테타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한 상황에서
거의 8대2 국민여론을 반한다는건,
자기 인생뿐만아니라 역사에 대대손손 박제된다는건데
위험감수할만큼 멧돼지의 가치가있을지는...
윤석열이
청탁해서 꽂아넣은 인사가 있다고해도
친위쿠테타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한 상황에서
거의 8대2 국민여론을 반한다는건,
자기 인생뿐만아니라 역사에 대대손손 박제된다는건데
위험감수할만큼 멧돼지의 가치가있을지는...
gar201님의 댓글의 댓글
@fearnjoy님에게 답글
전원일치와 6/8에서 위험감수할 이유가 없죠. 꽂아넣은 인사가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6표만 얻어내면 됩니다.
증거의 명확 같은건 판레기들 믿을 수 없습니다..
증거의 명확 같은건 판레기들 믿을 수 없습니다..
3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노티님의 댓글의 댓글
@fearnjoy님에게 답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데
당장 내란당 인간들 지금 하는 짓들 자체가
대대손손박제될 행동들인데 저렇게 뻔뻔한게 현실입니다.
현재 6명으로는 위험하고
국회추천으로 9명까지 충원된다면 거의 백프로라고 봅니다.
당장 내란당 인간들 지금 하는 짓들 자체가
대대손손박제될 행동들인데 저렇게 뻔뻔한게 현실입니다.
현재 6명으로는 위험하고
국회추천으로 9명까지 충원된다면 거의 백프로라고 봅니다.
굴튀김이군님의 댓글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관습헌법이란 걸 만들어낼 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법비, 법마. 파면한다는 선고를 들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fearnjoy님의 댓글의 댓글
@굴튀김이군님에게 답글
안심하자는건 아니지만 그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것 같습니다.
달콤오렌지님의 댓글
12시님의 댓글의 댓글
@달콤오렌지님에게 답글
법을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요? 68년생에 92년 사시합격이면 뭐 바로 붙은건데 그런 작자가 이 정도로 무식하다면
대체 9수나 한 사람은 어떨지 감이 오네요
대체 9수나 한 사람은 어떨지 감이 오네요
gar201님의 댓글
헌재가 불타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복귀한 굥이 가만있을 거 같나요.
어떤일이 있어도 2명 임명 후 6명 찬성으로 가야합니다. 6/6은 안되요
어떤일이 있어도 2명 임명 후 6명 찬성으로 가야합니다. 6/6은 안되요
12시님의 댓글
그 쪽 분들 바이든도 잘 안들리고 김학의도 전혀 구별 못하는 분들이세요
생중계로 전파됐으니 어쩌지 못할 거라구요?? 에이~~
생중계로 전파됐으니 어쩌지 못할 거라구요?? 에이~~
fearnjoy님의 댓글의 댓글
@12시님에게 답글
박근혜 탄핵당시에도 헌재 재판관들 중에 보수인사 진보인사 나눠서
재판관중 누군 박근혜쪽 우파 인사라고 탄핵 안될까봐 불안해했어요.
그때 당시 새누리당은 제 정신이었나요?
결과는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었습니다.
박근혜가 내란수괴 였나요?
긴장 풀자는게 아닙니다.
생중계를 이야기한건 범법행위를 생중계로 시청했다는겁니다.
그만큼 근거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재판관중 누군 박근혜쪽 우파 인사라고 탄핵 안될까봐 불안해했어요.
그때 당시 새누리당은 제 정신이었나요?
결과는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었습니다.
박근혜가 내란수괴 였나요?
긴장 풀자는게 아닙니다.
생중계를 이야기한건 범법행위를 생중계로 시청했다는겁니다.
그만큼 근거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짱구아빠님의 댓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이 발언을 했다고 정치 중립 위반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되었는데, 만장일치였을까요?
아뇨. 3명이 인용, 5명이 기각, 1명이 각하라고 알려져 있어요.
(비공개라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러하답니다)
직접 지원한것도, 돈준것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말 한마디로 파면이 말이 되느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지만
헌재 재판관들 9명중 3명은 탄핵해야 한다고 판결한겁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6명으로 진행된다면 아무리 물적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6명 중에 한명이
'헌법 위반인건 맞지만 증거들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확보한 것이라 위법하므로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
탄핵은 매우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의 확립이 꼭 필요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탄핵 심판을 각하한다'
라는 희대의 뻘소리를 해서 5명 인용, 1명 각하 나올 가능성이 정말 0에 수렴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이 발언을 했다고 정치 중립 위반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되었는데, 만장일치였을까요?
아뇨. 3명이 인용, 5명이 기각, 1명이 각하라고 알려져 있어요.
(비공개라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러하답니다)
직접 지원한것도, 돈준것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말 한마디로 파면이 말이 되느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지만
헌재 재판관들 9명중 3명은 탄핵해야 한다고 판결한겁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6명으로 진행된다면 아무리 물적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6명 중에 한명이
'헌법 위반인건 맞지만 증거들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확보한 것이라 위법하므로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
탄핵은 매우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의 확립이 꼭 필요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탄핵 심판을 각하한다'
라는 희대의 뻘소리를 해서 5명 인용, 1명 각하 나올 가능성이 정말 0에 수렴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밀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