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판사들이 유죄를 강행한 이유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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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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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와의 전화 통화 관련해서 요약해보면
3심 판사들이 유죄를 강행한 이유는 결국
탄핵후 관련자들의 처벌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형법학자인 조국의 관여를 막기 위한 목적이군요.
쿠데타를 막은 지지기반에 논리와 법리적으로 강한 형량을 들이밀면 자기들이 아무리 봐주려해도 힘들테니까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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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님의 댓글
쓰레기 같은 판사놈들 다 산 채로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는 다 직선제로 국민이 뽑아야 하며
모든 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 감히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인생에서 잘 하는 거라고는 달달달 외워서 시험치는 것 밖에 없는 암기괴물들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개같은 논리로 단죄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는 다 직선제로 국민이 뽑아야 하며
모든 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 감히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인생에서 잘 하는 거라고는 달달달 외워서 시험치는 것 밖에 없는 암기괴물들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개같은 논리로 단죄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ㅋㅋㅋ님의 댓글
전 단순한 질투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는 마음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느낍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는 마음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느낍니다
MementoMori님의 댓글
3심이 문제가 아니라 2심이 이상하게 판결되었습니다.
2심 판사가 험한욕... 심한욕... 아~ 혈압올라~
2심 판사가 험한욕... 심한욕... 아~ 혈압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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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님의 댓글
전 그냥 이대로 두면 이재명이나 조국 중 한명이 대통령이 될텐데
전관예우 정말 없어질까 두려워 내린 판결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전관예우 정말 없어질까 두려워 내린 판결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Univers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