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대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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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님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의 반란은 조국 일가의 집단 린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검찰의 연성 쿠데타였죠.
이것이 결국 영구집권을 노린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사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정의를 지켰나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줬나요? 민주주의를 지켰나요?
아니죠. 적극적으로 윤석열 일당에 부역했습니다.
한 명씩 민주 인사를 제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검찰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지만 검찰 혼자서는 그런 짓을 절대 못합니다.
검찰의 견제는 법률상 법원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검찰의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법원의 조력이 있었던 겁니다.
내란,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사법부는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독재정권에 항거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하던 대로 민주당 정치인, 김어준, 그리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 투옥, 사형시켰을 겁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사법 살인을 또 했을 게 뻔합니다.
그런 의지를 최근의 영장 청구 판사, 조국 재판 대법관의 태도에서 다시 느꼈습니다.
따지고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하다가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 가장 염치없는 집단이 검사, 판사 아닙니까?
열심히 부역하다 처벌을 안 받고 무임승차를 했으니 여전히 오만방자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집단을 왜 방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행동 하나 하나에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제 조국 대표님께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쓰레기 판결을 존중한다는 게 아니라
민주국가의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의 반란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저 매국당 세력은 원래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를 거쳐 영구집권을 노린 시도가 계속되어 왔고
윤석열이 그걸 터뜨린 겁니다.
다음에 집권하면 더 완벽하게 시도할 것이고, 정말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치워야 할 똥이 많았고, 국회 의석수도 부족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한 번은 올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은 충분히 각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착수해주길 바랍니다.
해야 할 때 망설이면 반드시 되치기 당할 겁니다.
단계별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뭘 하든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건 사후에 보완하면 됩니다.
판사, 검사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기가 속했던 집단이란 이유로 사적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wsxmlp님의 댓글
taru님의 댓글
HowRU님의 댓글
판사 안 했으면 딱 백수 2찍 일베 각입니다.
AREA49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