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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지호, 국회서 거짓 진술 위증죄 적용 어렵다…선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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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2024.12.13 10: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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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쿠쿠닷 (118.♡.65.119)
10:23
와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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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우주난민 (89.♡.101.95)
10:23
국회서 거짓진술 하라고 부추기네요...
no_profile HL사랑 (211.♡.161.141)
10:23
헐~~저래서 다들 선서 안했구나~~추미애의원님이 무조건 선서 시키자는 이유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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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콜로폰 (175.♡.162.160)
10:23
일단 사실만이라도 털어 놓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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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ape (125.♡.115.53)
10:24
그래요 위증죄 말고 내란죄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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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mil (223.♡.84.25)
10:24
법을 좀 바꿔야 할듯.. 공직자에 대한 위증죄는 최소 징역형으로 바꾸고 선서와 상관없이 처벌되도록..
no_profile JaeUnBak (221.♡.22.207)
10:24
내란 동조자라 사형 혹은 무기
구구탄별 (119.♡.249.28)
10:24
법치에 대갈통이 잠식당하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군요
렌더 (175.♡.223.148)
10:24
선서만 안하면 아무리 위증해도 처벌 안받는 건가요?
법이 그렇다면 바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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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민주지산M (219.♡.203.228)
10:24
국회법 개정해야죠. . . 위증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국회청문회도 똑바로 해야죠. .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를 자녀까지 확대해야죠.
Beambob (128.♡.120.235)
10:25
누가 선서 하겠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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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라우렘 (211.♡.2.170)
10:25
미쳤네요
ruler (221.♡.188.11)
10:26
저걸 누가 발표한건가요? 속보가 발표한건가요?
no_profile Jinious™ (220.♡.255.30)
10:33
위증죄는 적용못해도 내란죄는 적용해야죠.
no_profile 유니티 (175.♡.64.149)
10:34
일단 선서 안 하는 놈은 다 잘못이 있어서 그런거죠
고양이혀 (175.♡.91.253)
10:34
위증죄 정도는 봐줍시다!!,, 어차피 내란죄인데 ㄷㄷㄷㄷ
no_profile 달려라하니 (180.♡.47.9)
10:56
예능에서 도전! 안했으니까 다시 게임하는거랑 같은 수준이네요
선서 안했다고 위증죄 적용 안된다니ㅋㅋ
bradfield (115.♡.98.117)
10:58
법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선서안하면 위증해도 괜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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