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망가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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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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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쓰엉의 법관 길들이기
정말 수십년동안 떡값으로 길들이며 떡주무르듯
사법부를 길들여서 아주 가관도 아니었죠.
2. 쥐박이 똥
쥐박이가 그 당시 광우병사태로 MBCPD수첩
제작진을 고소했는데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법부 장악에 열을 올리며 난리부르스 춤을 췄다합니다.
3. 양모 대법원장 사태
바뀐애 정권에 부역하던 양모 대법원장의 악행이 이탄희 전 의원
양심선언으로 들통나자 마지못해 수사받고 기소는 되었지만
법원측에서 차일피일 판결을 미루다 1심 무죄판결을 내렸고
아무튼 그가 사법부를 엄청나게 꼴보수화시켜놨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 저 사람이 구속되자 법원쪽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그랬다죠.
"아무개 기자. 앞으로 법원 판결 볼만할겁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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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기억님의 댓글
저도 1번이 가장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에 이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건희 재산 이재용에 거의 무상 승계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나라 말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에 이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건희 재산 이재용에 거의 무상 승계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나라 말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의벗님의 댓글
사실 현대사를 보면 사법부가 멀쩡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적폐들의 저수지에요.
1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sharky님의 댓글
1 번이 배경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구축한게 양이죠. 조직 없는 개인위주였는데, 끼리끼리 패거리 형성하고 장악해 버려서 시스템자체가 되버렸어요. 영장자판기나 노골적인 판사배정이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