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김명수, 권순일이 리스트에 있다는 보도에도 입을 닫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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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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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는 철저히 권력에 복무해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나라를 넘긴 것도 판사,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독재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눈을 감은 것도 판사,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투옥되고 사형집행된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것도 독재정권에 부역한 판사들입니다.
아마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다시 살아돌아올지 모르니 입을 닫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김명수, 권순일도 사법부의 일원이었지만 이제 퇴임했기 때문에 굳이 그 편에 서는 언급도 하기 싫었겠죠. 아직 권력이 윤석열에게 있고, 어떻게 될 지 몰랐을테니까요.
하지만, 현직 법관을 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연 겁니다. 목숨은 중한가 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있는 지금도 권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만 재고 있는 거죠.
계엄이 성공했다면, 법원은 또 아무 일도 아닌 듯 시민을 죽이고, 투옥하는 판결을 가차없이 내렸을 것이고, 계엄정부의 정당성 확립에 공을 들였을 겁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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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자님의 댓글의 댓글
@렌더님에게 답글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가장 야비한 집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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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안개1님의 댓글
발끈을 했는지 안했는지 못 봤으니 인정 안합니다,
현직법관을 해한다는 명단에 있는건 불러서 칭찬하려 했나 봅니다,
현직법관을 해한다는 명단에 있는건 불러서 칭찬하려 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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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니빠님의 댓글
이번에 새로 나온 이름은 그나마 지들 편이었는데... 놀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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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쟤들 윤석열 부역잡니다. 이 판국에 조국 대표 탄핵 표결 못하게 하려고 어제 선고한 것만 봐도 제정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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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chem93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