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계엄선포, 내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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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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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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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LAME님의 댓글
근데 왜 살자 시도를 하는건지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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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님의 댓글
하긴,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내란이란 말로는 정의가 불가능한 짓을 기도했네요.
내란+전쟁범죄를 합한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내란이란 말로는 정의가 불가능한 짓을 기도했네요.
내란+전쟁범죄를 합한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gv70님의 댓글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은 아니죠.
계엄선포 과정이 위법, 위헌적이었고,
계엄선포 이후 포고령이나 기타 군대투입 등이 위법, 위헌적이고, 내란 쿠데타 행위였다는 겁니다.
계엄선포 과정이 위법, 위헌적이었고,
계엄선포 이후 포고령이나 기타 군대투입 등이 위법, 위헌적이고, 내란 쿠데타 행위였다는 겁니다.
시커먼사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