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개헌에 반드시 사법부는 선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3 15:19
본문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선출해야합니다.
그들이 설사 정치성이 있더라도 반드시 선출권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시험 한번 잘 본걸로 평생 사회를 재단하고 삽니까?
댓글 6
/ 1 페이지
Nunki님의 댓글
거기에 플러스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바로 국민이나 주민소환 걸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지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이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이요.
네로울프님의 댓글
국민에게 선출되지도 않은 것들이
시험 한번 잘 봤다고 상투머리 잡고
흔들려고 하는 행태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시험 한번 잘 봤다고 상투머리 잡고
흔들려고 하는 행태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9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llie380님의 댓글
적어도 대법원장은 직선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대통령과 같이 선출하던지. .세트로
아니면 대통령과 같이 선출하던지. .세트로
3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뼁끼쟁이님의 댓글
검/판사 모두 일정 기간 이상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한 경험도 없이 오직 공부만해서 판사가 되면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세상을 재단하는 것이 말도 안됩니다.
LEC1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