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헌법재판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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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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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들 잘 알아들으이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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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헌법에 위법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는데
내란을 두둔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저항권 발동되겠네요
내란을 두둔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저항권 발동되겠네요
Dendrobium님의 댓글의 댓글
@미스란디르님에게 답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3인 중 하나겠죠. 사실 노대통령+행정수도 콤보인 김영일일까 싶었는데 이미 고인이 됐으니 패스하고, 개인적으로는 권성 이 사람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정치성향도 그렇고(한나라당 추천) 그게 아니라도 또라이같은 소수의견 많이 내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라..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