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보수유튜버들에게 sos중이라는 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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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스훈트 211.♡.200.175

2024.12.14 07:38

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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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댈 곳이라고는 지지율 한줌도 안되는 맹목적보수 지지자와 유튜버들...

이런 상황에도 참담한 공감능력과 판단력..

너희들은 숨쉬는 공기도 아깝고..내뱉는 이산화탄소도 대기오염이다!!!!

댓글 12 / 1 페이지

lioncats (59.♡.43.199)

어제 07:40

인터넷 상에서 선동 및 방해하라고 사이버전 지시하나요?

1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닥스훈트 (211.♡.200.175)

어제 07:42

@lioncats님에게 답글 아무래도..보수유튜버들을 시청하는 지지층의 결집을 지시하는게 아닐까요? 정말 오늘은 가결이 될꺼라 믿습니다!

니케니케 (222.♡.5.59)

어제 07:43

독일에서 나치 찬양을 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듯 (아래 참고)
우리도 헌법 정신에 반하여 독재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독일의 나치 찬양 및 나치 상징 사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 관련 내용 정리.

## 주요 법률

독일 형법 제86조와 제86a조는 나치 및 기타 위헌적 단체의 선전 수단과 상징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1].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6].

## 구체적인 금지 사항

- 나치 상징(하켄크로이츠, SS 휘장 등) 사용 및 전시
- 나치식 인사법 사용
- 나치 군복 착용
- 나치 체제 찬양 또는 정당화
- 홀로코스트 부인 또는 경시

## 처벌 사례

2017년 베를린에서 나치식 인사를 하며 사진을 찍은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체포되어 약 66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례가 있습니다[1].

## 법률의 목적

이러한 법률은 나치즘의 부활을 방지하고 정치적 평화를 유지하며, 독일 정치 생활에서 위헌적 상징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9].

## 예외 사항

교육, 연구, 예술, 보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3][6].

독일의 이러한 법적 조치는 나치 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ebook.kabl.kr/magazine/ebooks/202007/files/assets/common/downloads/page0021.pdf
[2] https://germany.mid.ru/de/aktuelles/pressemitteilungen/regarding_the_situation_with_the_glorification_of_nazism_and_the_spread_of_neo_nazism_and_other_prac/
[3] https://www.pbs.org/wgbh/frontline/article/germanys-laws-antisemitic-hate-speech-nazi-propaganda-holocaust-denial/
[4]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5769
[5] https://www.dw.com/en/is-it-illegal-to-call-someone-a-nazi/a-42313527
[6] https://en.wikipedia.org/wiki/Strafgesetzbuch_section_86a
[7] https://www.topdaily.kr/articles/28977
[8] https://en.wikipedia.org/wiki/Legality_of_Holocaust_denial
[9] https://www.hrlc.org.au/human-rights-case-summaries/2018/7/26/european-court-of-human-rights-upholds-german-anti-nazi-propaganda-law
[10] https://blog.naver.com/with_bubmusa/222033693828

독일에서 나치 찬양을 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듯 (아래 참고)
우리도 헌법 정신에 반하여 독재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독일의 나치 찬양 및 나치 상징 사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 관련 내용 정리.

## 주요 법률

독일 형법 제86조와 제86a조는 나치 및 기타 위헌적 단체의 선전 수단과 상징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1].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6].

## 구체적인 금지 사항

- 나치 상징(하켄크로이츠, SS 휘장 등) 사용 및 전시
- 나치식 인사법 사용
- 나치 군복 착용
- 나치 체제 찬양 또는 정당화
- 홀로코스트 부인 또는 경시

## 처벌 사례

2017년 베를린에서 나치식 인사를 하며 사진을 찍은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체포되어 약 66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례가 있습니다[1].

## 법률의 목적

이러한 법률은 나치즘의 부활을 방지하고 정치적 평화를 유지하며, 독일 정치 생활에서 위헌적 상징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9].

## 예외 사항

교육, 연구, 예술, 보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3][6].

독일의 이러한 법적 조치는 나치 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ebook.kabl.kr/magazine/ebooks/202007/files/assets/common/downloads/page0021.pdf
[2] https://germany.mid.ru/de/aktuelles/pressemitteilungen/regarding_the_situation_with_the_glorification_of_nazism_and_the_spread_of_neo_nazism_and_other_prac/
[3] https://www.pbs.org/wgbh/frontline/article/germanys-laws-antisemitic-hate-speech-nazi-propaganda-holocaust-denial/
[4]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5769
[5] https://www.dw.com/en/is-it-illegal-to-call-someone-a-nazi/a-42313527
[6] https://en.wikipedia.org/wiki/Strafgesetzbuch_section_86a
[7] https://www.topdaily.kr/articles/28977
[8] https://en.wikipedia.org/wiki/Legality_of_Holocaust_denial
[9] https://www.hrlc.org.au/human-rights-case-summaries/2018/7/26/european-court-of-human-rights-upholds-german-anti-nazi-propaganda-law
[10] https://blog.naver.com/with_bubmusa/222033693828

닥스훈트 (211.♡.200.175)

어제 07:48

@니케니케님에게 답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는 정치세력과 대통령..
실제 사형을 집행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로 뽑은 대통령. 국민투표로 뽑아낼수 있는 법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이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