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장관은 임명 조건이 있다…군 제대 이후 7년 지나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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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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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은 임명 조건이 있다…軍제대 이후 7년 지나야 허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미국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SecurityAct)’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 이후 7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1947년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 즉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미국 헌법이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국군 최고 통수권한을 부여하고, 군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쟁 선포 권한을 갖게 한 것과 같은 원리다. 게다가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형성과 결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때문에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은 기업가나 정치인, 교수 출신 등 민간인이 대다수였고, 군 복무 경력이 있더라도 길지 않고, 장성 출신도 제대 이후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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