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표결은 기명으로 바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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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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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하는 이유가 뭔가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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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님의 댓글
일반 표결과 탄핵 표결은 좀 달라서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이 아니면 박근혜 탄핵도 못했을 겁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이 아니면 박근혜 탄핵도 못했을 겁니다.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무기명으로해야 양심에 맞게 할수 잇죠.. 이번이 좀 그지같은 경우지만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맞긴합니다
구름처럼님의 댓글
인사 관련 투표는 무기명으로 정해져있고 아무래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 찍어서 보복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무기명으로 하지않았을까 싶은
massei85님의 댓글
성질 같아서는 기명이었으면 좋겠지만 당내 권력으로 찍어누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테크닉 정도로 생각하는게 맞을 듯합니다
Hotpinksinger님의 댓글
무기명투표는 의원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것도 민주주의와 책임정치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을 띕니다.
읍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