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도 탄핵이 인용될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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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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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라면...
이짓거리를 매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굥은 그 즉시 계엄 때릴꺼임)
이걸 아무리 헌재라도 부결시킬 순 없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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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CAT님의 댓글
통치행위는 절대로 장땡이 아니며, 특히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법대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ㅎ
법대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ㅎ
미끄마끄님의 댓글의 댓글
@Mickey20님에게 답글
그 관습헌법 들먹이면서 지방 균형 발전 가로막았죠
분명 그 뒤에는 국힘 이 신발끈들이 있죠.
이번기회에 살처분 가야죠
분명 그 뒤에는 국힘 이 신발끈들이 있죠.
이번기회에 살처분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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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