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최종 결정을 헌재에서 하는 거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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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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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혜 탄핵 때부터 불만이었는데요.
국민에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제적 2/3 이상의 표로
결정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선출되지도 않은 법기술자 몇 명이 무슨 자격으로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인지...
차라리 국민투표로 최종 추인하는 게 맞다 봅니다.
개헌 해서 바꿔야 해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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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net님의 댓글
선출도 국민손으로, 파면도 국민손으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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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새우님의 댓글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해야죠.
얼른 개헌하고, 국민투표 관련법도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얼른 개헌하고, 국민투표 관련법도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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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x님의 댓글
ㄹ헤때도 조마조마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네요.
국민투표로 ㄱㄱㅆ
이제는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네요.
국민투표로 ㄱㄱ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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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3shine님의 댓글
개헌해서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걸로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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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