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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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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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고,
취임기념 특사로 조국님 가족, 최강욱 인턴기자님 등등. 윤방구로 인해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모두 사면 복권 되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2025년 8월 15일에는 사면복권 되길 바래봅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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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 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조국대표님 사랑합니다
사면복권 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조국대표님 사랑합니다
아몬드사탕님의 댓글
솔직히 저는 조국교수님이 특사 못 받아도 실망하지 않을겁니다.
대신에 조국교수님과 그 가족에 댄 잣대와 ‘똑같은‘ 잣대로 다른 사람들도 조사하고, 재판받았으면 합니다.
대신에 조국교수님과 그 가족에 댄 잣대와 ‘똑같은‘ 잣대로 다른 사람들도 조사하고, 재판받았으면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
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가능할것 같고 대통령이 바로 복권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과 당이 마음먹으면 바로 적용 가능할것 같은데요.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 상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령 시행 으로 되는데 이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면은 형의 선고 상실, 공소권 소멸이 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국 대표에게는 일반사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과 당이 마음먹으면 바로 적용 가능할것 같은데요.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 상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령 시행 으로 되는데 이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면은 형의 선고 상실, 공소권 소멸이 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국 대표에게는 일반사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후방님에게 답글
국회 동의하에 일반 사면 과 복권을 받게 되면 됩니다.
이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쇼팽좋아님의 댓글
전 그냥 판사 탈탈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기소해서 재심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ㅋㅋ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기소해서 재심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ㅋㅋ
듄드라이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