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권한대행을 유지하고 싶어서 내란의당을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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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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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너무 나간 생각이겠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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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er님의 댓글의 댓글
@앙선생님님에게 답글
아...그렇군요 ㅜ.ㅜ 그냥 잠깐의 행복회로였을 뿐입니다...
Dyner님의 댓글의 댓글
@원티드님에게 답글
다음 대통령되는 분이 그간 보여준 치밀한 행정력을 가지고 해주겠지만... 오늘의 기쁨에 너무 나갔습니다 ㅜ.ㅜ
Ecridor님의 댓글
박근혜-황교안 때도 그랬지만 권한대행의 역할이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에 그쳐야 한다는 해석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참에 권한을 규정한 권한대행 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앙선생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