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200석을 넘지 않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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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총선 직후 200석을 기대하고 있다가 실패하면서 많이 화가 났었다가 오히려 이 상황이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모앙에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그리고 너무 큰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 결국 민주당과 범야권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과 국짐을 확실히 끝장내고 민주 사회를 향해 한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https://damoang.net/free/20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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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을 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나름 장점이 있지 않을까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200석을 넘겼을 경우 법안 통과에 있어서 국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거리를 두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차피 민주당이 200석을 넘기 때문에 국짐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져서 그냥 강건너 불구경할 수밖에 없어지고, 오로지 민주당과 대통령 사이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짐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고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결정과 민주당의 단독 행동에 대해 우려만 표하면 됩니다.
반면 범 야권이 189석일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에 일부 국짐 의원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국짐은 재의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고 대통령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두고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실책에 대한 책임과 대통령에 반대하는 행동에 대한 지지층으로부터의 비난을 언제나 감수해야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결정권을 국짐에 넘김으로써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189석이면 왠만한 법안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과 국짐 모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국짐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울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썩은 언론과 검찰들이 어떤 훼방을 놓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정국 주도권을 확실이 잡음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다시 다지고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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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잭슨님의 댓글의 댓글
국민들이 두 눈을 똑똑히 보고 경험했죠.
오늘 이탈표가 더 나온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블루팅님의 댓글의 댓글
만약 야당200석으로 탄핵했으면 야당이 폭주한다는 프레임이 더 강해졌을지도요.
여당이탈표가 생기면서 탄핵의 정당성은 더 확보되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 이긴 합니다. ㅎ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