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미친 짓하면 어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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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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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헌재 재판관은 잘 모르겠는데 정형식은 완전 ㅆㄹㄱ이고
무려 6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던데 좀 찜찜하기는 합니다.
항상 최악도 대비해야 하니 심히 궁금합니다.
직무 복귀는 정말 악몽인데 긴 싸움이 되겠죠?
댓글 33
/ 1 페이지
살아야돼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미약하지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혜안 있으신 분들의 전략을 관심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크메시아님의 댓글
직무정지 기간에 체포해서 내란수괴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탄핵은 절차이고
그래서 내란의 죄에 대한 심리를 별건으로 속도전해야합니다.
탄핵은 절차이고
그래서 내란의 죄에 대한 심리를 별건으로 속도전해야합니다.
살아야돼님의 댓글의 댓글
@다크메시아님에게 답글
자신과 측근, 가족의 죄가 어마어마하니 탄핵 사유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되겠군요.
lioncats님의 댓글
아직은 판결 전이니 집회 문자 팩스 홈페이지에 청원 및 글쓰기 등을 통해 최대한 어필해야죠
굥이 다시 대통령되면 우리도 죽지만 너희도 죽는다 이미 한명 죽이려 했지 않으냐 라고 사실을요
굥이 다시 대통령되면 우리도 죽지만 너희도 죽는다 이미 한명 죽이려 했지 않으냐 라고 사실을요
살아야돼님의 댓글의 댓글
@lioncats님에게 답글
손 놓고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역시 각자 할 수 있는 걸 해야 겠군요.
alchemy님의 댓글
정형식은 의심스럽긴 한데
다행히 9명 완전체로 만든다고 하니 문제없이 인용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인용이 안되면
뭐
헌재가 스스로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고
집행은 국민이 직접하게 될겁니다.
다행히 9명 완전체로 만든다고 하니 문제없이 인용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인용이 안되면
뭐
헌재가 스스로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고
집행은 국민이 직접하게 될겁니다.
살아야돼님의 댓글의 댓글
@alchemy님에게 답글
저지른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니 수사가 진행될수록 탄핵 사유가 차곡차곡 쌓일 거 같습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총들고 깡패짓 해도 헌재가 허락 합니다~ 공표하는 꼴이니. 내전 확정 + 환율2000원 돌파 예상 해봅니다.
미치님의 댓글
6인 체제로 판결하면 기각 가능성이 꽤 높을 수 있지만 9인 체제로 가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걱정은 극우개독이 주심을 맡아서 시간을 질질 끄는건데 앞으로는 수사의 시간이고 실체가 하나 둘 밝혀지면서 여론 압박이 어마무시할거기 때문에 버티기 쉽지 않을겁니다. 그래도 극우개독의 무지성과 악행은 끝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죠.
유이테르님의 댓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인적 생각으로 헌법 상 저항권이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gar201님의 댓글
실패한뒤에 헌재를 재로 만드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콧방귀도 안뀌어요.
그뒤에 굥 무자비한 복수 생각하면… 무슨수가 있어도 민주당추천 임명 안하고 있던거 직무대행 압박해서 임명시켜야합니다.
모험 걸 필요가 없어요 안전빵으로 가야지
그뒤에 굥 무자비한 복수 생각하면… 무슨수가 있어도 민주당추천 임명 안하고 있던거 직무대행 압박해서 임명시켜야합니다.
모험 걸 필요가 없어요 안전빵으로 가야지
살아야돼님의 댓글의 댓글
@Jamesvond_k님에게 답글
이 상황에서도 조국 대표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는 걸 보니 사법부도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구름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살아야돼님에게 답글
사실 이번 건은 실시간으로 너무 많은 증거들이 따로 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채증이 된 상태고 그걸 심지어 헌재나 시민들 모두가 다 실시간으로 봐버린 사안이라 논박의 여지 자체가 아예 없는 사안입니다
길벗님의 댓글의 댓글
@Jamesvond_k님에게 답글
상상이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도 가능하겠죠.
사법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판결나기전에 무슨 수를 강구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도 가능하겠죠.
사법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판결나기전에 무슨 수를 강구해야겠죠.
구름처럼님의 댓글
박근혜때도 보수적인 재판관이 더 많다는걸로 비관 예측이 훨씬 더 많았었지만 결과는 만장일치 인용이었죠. 9인체제 완성하고 시민들이 계속 압박하면 딴짓은 절대 못할겁니다
Klaus님의 댓글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는것 뿐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모든 것이 나락갑니다. 독재국가로 변모하는거에요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다행히 객관적으로 내란에 대한 증거는 명백하고 국민여론도 거세기때문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다행히 객관적으로 내란에 대한 증거는 명백하고 국민여론도 거세기때문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Sapphire님의 댓글
헌재에서 부결시키면 민주항쟁 끝판왕 나와서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나고 헌법재판관들 다 광장으로 끌려나올걸요...
살아야돼님의 댓글의 댓글
@Sapphire님에게 답글
상상 이상으로 오만하고 미친 것들이라 최악을 상정해 봤습니다.
Sapphire님의 댓글의 댓글
@살아야돼님에게 답글
저도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대로 안되길 바랍니다 제발...
kikki님의 댓글
내일 광화문에서 집회 또 있죠
이젠 헌재입니다. 헌재에 압박을 넣어야 합니다.
박그네 때도 그랬죠. 국민의 소리를 똑똑히 들려줘야 겁을 먹습니다. 저는 나갑니다
탄핵한다라는 헌재소장 말이 나올 때까지~
이젠 헌재입니다. 헌재에 압박을 넣어야 합니다.
박그네 때도 그랬죠. 국민의 소리를 똑똑히 들려줘야 겁을 먹습니다. 저는 나갑니다
탄핵한다라는 헌재소장 말이 나올 때까지~
이웃삼촌님의 댓글
탄핵 부결에 대비해서 윤가놈은 분명 군을 동원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압박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야돼님의 댓글의 댓글
@이웃삼촌님에게 답글
탄핵 부결은 끔찍합니다. 명분을 얻고 직무 복귀를 한다면 계엄을 반드시 성공 시키려고 하겠죠.
팡파파팡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