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절차 마지막은 국민투표로 바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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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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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헌법을 뜯어고쳐야 하고 어마어마한
비용문제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산재하겠지만
선출직을 국민투표로 뽑았고 국민의 권한 대행인
국회의원이 탄핵까지 하는 중간절차는 문제 없는데
마지막을 헌재에서 AI도 아니고 정치성향이
좌지우지하는 재판관이 해야한다는게 모순같아요
투표해서 선출직 만든거처럼 탄핵의 마지막절차는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파면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댓글 9
/ 1 페이지
콜로뉘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그러니깐요. 예전에야 국민들 대중들을 집결시키는 수단이 매우 한정적이었지만 요즘이야 SNS만으로도 분단위로 삽시간에 온국민에게 전달되는 시대인데 그런걸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응용하면 대응이 가능해보일텐데 말이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임명직에 대한 탄핵은 지금처럼 헌재에서 하고..
선출직의 경우 본문의 말씀처럼 국민투표로 하는게 맞다 봅니다
선출직의 경우 본문의 말씀처럼 국민투표로 하는게 맞다 봅니다
칸느님의 댓글
국회의원의 약 50퍼센트가 결의하고, 최종확정은 국민들의 00퍼센트가 하게 바껴야죠.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이득따지고
헌재도 편향된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이득따지고
헌재도 편향된게 너무 많아요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지금까지의 탄핵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 때는 탄핵 반대 시위가 주를 이룬걸로 아는데, 헌재에서 기각.
박근혜 때는 탄핵 시위가 주를 이뤄, 파면…이었죠.
이번에도 국민의 여론이 탄핵으로 모아졌으니, 헌재도 파면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때는 탄핵 반대 시위가 주를 이룬걸로 아는데, 헌재에서 기각.
박근혜 때는 탄핵 시위가 주를 이뤄, 파면…이었죠.
이번에도 국민의 여론이 탄핵으로 모아졌으니, 헌재도 파면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로뉘님의 댓글의 댓글
@달콤한딸기쨈님에게 답글
나이드니 이제 찬 아스팔트에 앉아서 집회하는게 힘들어요 ㅋㅋ 하필이면 다 겨울에 탄핵인건지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의 댓글
@콜로뉘님에게 답글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지 말입니다….
angelo님의 댓글
헌재에서 판결하는 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인 헌법재판관이 탄핵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국민투표를 하거나 최소한 국회에서 최종 판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선출직인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판사들 몇 명이 결정하는 게 맞는지, 그들의 양심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7공화국이 시작 되면 법원이 정치의 영역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은 손을 봐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국민투표가 예전보다는 훨씬 간소화 됐습니다.
스위스처럼 수시로 국민 투표를 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는 민의를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