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 적극적으로 채택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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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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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야할게 지금 한둘이 아닌데
그중에 좀 우선순위를 둘것 중에 하나가 배심원제 적극 채택 건 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사법부는 견제가 아예 안되고 있고, 그냥 판사들 지들 기분대로, 성향대로 판결하는게 일상인데 그걸 삼권분리 라는 방패로 어느 진영하나 따지지도 못해요. 사법판단이 무슨 오심도 게임의 일부라는 스포츠도 아니고 말이죠.
배심원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참고만하는건 하나 마나고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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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96님의 댓글
판사에 대한 영장은 국회에서 발부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판사끼리 영장내주니 수사가 어렵죠. 판사에 대한 견제로 판사영장은 국회에서 내줘야 합니다.
판사끼리 영장내주니 수사가 어렵죠. 판사에 대한 견제로 판사영장은 국회에서 내줘야 합니다.
전기운동화님의 댓글
젤 쉬운건 판사들 사진을 매해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서 올리고 이제껏 해온 판결의 요약들을 같이 싣는게 좋다고 봅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앞으로는 재판을 판사, 배심원, AI가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판사는 재판의 전체 진행과 유죄 시 형량 결정, 배심원은 유무죄 판단, AI는 전체 진행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직 AI를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저는 판사의 판단도 그만큼 믿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