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한국은 AI가 판결문 학습 못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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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라이터 59.♡.187.117

2024.12.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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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은 공개.

우리가 그 나라보다 프라이버시를 더 중시했었던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지...

지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겁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댓글 27 / 1 페이지

호키포키 (222.♡.201.206)

어제 22:53

지들이 봐도 개판이거든요.

부산혁신당 (121.♡.122.153)

어제 22:53

그리고 학습가치 없는 데이터죠. 의미가 있다면 법조문과 비교해서 제대로 하긴 하는건지 비교해볼 수는 있을거란 정도??

민초맛치약 (220.♡.94.1)

어제 22:54

자기들 기득권 yuji의 마지막 무기인 사법권마저 공개되면 지들은 말 그대로 발가벗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법을 속담마냥 엿장수가 엿 늘이고 어쩌고 하듯이 써왔는지가 공개되면 걔네는 끝장이에요.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어제 22:54

쪽팔려서...
일 것 같습니다.

다비드공명 (59.♡.48.115)

어제 23:00

전관 범죄로 판결이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하니, AI도 학습 데이터로 학습하기 힘들겁니다.

달짝지근 (125.♡.218.23)

어제 23:01

판검사들 프라이버시기 때문이죠

담벼락을쳐다보고 (211.♡.108.39)

어제 23:01

한국 판례로 학습하면 안 됩니다. 주취감형, 심신미약 감형으로 개판 될 것 같아요.

푸른미르 (14.♡.186.98)

어제 23:02

모든 판결문 공개를 하게 해야죠
우선 형사쪽 부터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 해야죠

뚜찌 (220.♡.72.82)

어제 23:05

음.. 정확도 안나오지 않을까요? 하도 뒤죽박죽이니 ㅋㅋ
(즉, 판사님들 꼬대로 판단해서 알 수 없다는 뜻...)

오일팡행주 (121.♡.228.151)

어제 23:07

@뚜찌님에게 답글 판결 기준은 돈 & 판사의 그날 컨디션
이걸 ai가 판단할수있을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오일팡행주 (121.♡.228.151)

어제 23:06

입금액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걸
ai가 인식하고
그러면
ai도 돈을 달라고 하겠죠 ㄷㄷㄷㄷㄷ

부산혁신당 (121.♡.122.153)

어제 23:07

@오일팡행주님에게 답글 입금액수 ㄹㅇㅋㅋ 그리고 변호사가 누구냐 어느로펌이냐 등등이 얹어지면 형량 뚝뚝 떨어지는거 보고 학습할게 뻔하죠 ㅋㅋㅋ

국수나냉면 (112.♡.224.214)

어제 23:10

공개하면 Ai 다운됩니다. 연산이
안됩니다.
범죄가 프라이버시면 재판은 왜???

plaintext (112.♡.131.209)

어제 23:10

ㅋㅋㅋ 데이터 정제부터 해보면
솔직히 버릴 데이터가 더 많을듯요
그 후엔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학습불가

노잼 (115.♡.204.182)

어제 23:14

입법해야됩니다

에피네프린 (121.♡.158.120)

어제 23:14

제가 해봐서 압니다
우리나라 판례로 학습이 제대로 안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데이터에 일관성이 없으면 학습이 거의 안됩니다

가랑비 (58.♡.137.93)

어제 23:17

판결문에 검사 판사 변호사 이름 소속이랑 사진 넣어서 공개해야 합니다.
검사 판사님들의 고뇌를 모두 공유하기 쉽게 개개인 별 페이지 만들어서 한눈에 확인 가능하게 해야하고요.

Cornerback (221.♡.220.26)

어제 23:20

천재적인 판례들도 있지만
결론 내려놓고 껴맞추기가 아니면 그딴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판례들이 꽤 있죠
Ai 로 학습해서 판례들의 논리 헛점 분석시키면 참 재미있을텐데 말예요

끝이아닌시작 (1.♡.194.116)

어제 23:25

판결문이 전관비리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공개를 못하겠죠. ㅋㅋㅋ

액숀가면 (221.♡.177.118)

어제 23:36

사법부 개혁 해야합니다. 지금 시대 파악 못하고, 특권유지하려는 사법부 공무원은 퇴사해야죠.

DeeKay (183.♡.36.53)

어제 23:53

판사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죠.

판사들의 판결문이 얼마나 돌려막기 혹은 비슷한 경우는 형식을 얼마나 비슷한, 이른바 기출형식일런지,
ai 가 분석하면 다 나올걸요. 어떤 로펌의 어떤 변호사와의 재판에서 형량을 더 높이거나 더 낮췄거나.
그들의 학연, 지연, 사법연수원 기수 등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쉽게 나올 테니까요.

DavidKim (50.♡.93.146)

어제 23:58

검판들이 끼리끼리 작당 모의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부지기수고, 또한 전관들과 소통하며 있는 자들의 형량을 없애거나 줄여주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공개 못하는 걸 겁니다.

14mm3 (121.♡.4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