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대통령 놀이 들어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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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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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다만,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탄핵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반란 핵심범이 거부권을요?
대통령도 아닌자가
반란 핵심범이 대통령 놀이 할려고요?
기레기들의 바램인지 진짜인지 지켜봐야겠군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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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현재까지는 기자의 바램 정도 인것 같고 실제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한다면 바로 탄핵 들어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거부권 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 중 강한축에 속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어떤짓도 꾸밀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비상계엄을 선포 한다던지 그런짓도 할수 있다 는 의심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법률거부권 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 중 강한축에 속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어떤짓도 꾸밀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비상계엄을 선포 한다던지 그런짓도 할수 있다 는 의심을 말합니다.
NORAD님의 댓글
선출직도 아닌 국무총리, 그것도 내란공법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후안무치한 자입니다.
특히나 "내란관련 특검법"의 경우는 본인도 대상자여서 "제척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바로 "탄핵"해버려야 합니다.
특히나 "내란관련 특검법"의 경우는 본인도 대상자여서 "제척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바로 "탄핵"해버려야 합니다.
Krytron님의 댓글
ㅋㅋㅋ 기자가 기사가 아니라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한덕수 그런 위인이 못됩니다. 거부권을 쓰는 순간 탄핵될 것 이고 감옥 예약입니다. 조용히 몇달동안 예우받으며 지낼 겁니다.
지혜아범님의 댓글
기자의 바램 이죠
권한대행은 원래 해야 할 사람 대신
그 다음 사람이 대행을 하는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대행이죠 거부권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원래 해야 할 사람 대신
그 다음 사람이 대행을 하는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대행이죠 거부권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망졸망님의 댓글
덕수랑 민주당이 이미 이야기를 어느정도 한 거 같던데요.. 기자는 바람을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랄 만한 사람도 아니구요. 시킨대로 잘 하다가 갈거에요.
rymerace님의 댓글
그 놈이 거부권을 남발하니까 그게 아주 쉽고 편한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놈 말고는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제외하고 거부권을 쓴 예가 손에 꼽아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서너번인가 밖에 안쓰셨을거에요.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 의결되어 넘어온 법안은 국민이 권한을 넘겨준 입법대표들이 만들어서 넘어온거라 민의를 대변한다고 보면 자기맘에 안든다고 대통령도 함부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 놈이 미친놈인거에요. 애당초 거부권 남발하던거부터가 국민을 개돼지로 본거죠.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 의결되어 넘어온 법안은 국민이 권한을 넘겨준 입법대표들이 만들어서 넘어온거라 민의를 대변한다고 보면 자기맘에 안든다고 대통령도 함부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 놈이 미친놈인거에요. 애당초 거부권 남발하던거부터가 국민을 개돼지로 본거죠.
Jedi님의 댓글
검찰발내란도 결국 언론이 견제와 감시에
충실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와 공정한 척 태세전환하는게 역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