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참 법에 대한 허술함을 많이 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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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태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보름 간 진행되는 일들을 보자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계엄 (내란)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야 벌인놈이 미치광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1주 지연되는 것도 내란의힘 당 자체가 쓰레기 정당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법적 사항들은 정말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문제 (물론 다음 정권에서 정리되면 앞으로 별다른 일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가 내란죄에 손을 대고 있고,
경찰은 필요할 때 검찰에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가 필요할 때 다시 검찰을 불러야 하는 것도 그렇고...
내란죄에 대한 법적인 정리가 좀 더 꼼꼼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이 일종의 친위쿠데타 성격이다 보니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는 경호처의 보호를 받고,
체포나 압수수색 등이 대통령실이라는 이유로 모두 막혔습니다.
아마 내란을 설마 통수권자가 저지를리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경의 무력함은 ...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도 같은 이유로 엮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정부에서 내란을 일으킬 경우를 가정해두지 못한 관계로,
해당 정부의 국무위원이 권한을 승계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박근혜 때도 비슷한 게 잘못한 정부내에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는 게 과연 맞나 싶습니다.
최소한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도 국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전 기본적으로 헌재가 없는 체계를 바라는 의견이지만, 헌재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운명을 헌재에 맡겨 두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적인 문제가 있든 없든, 뽑은 사람 손에 맞기는게 맞지 그걸 일부 재판관들에게 맡겨 두나요?
뭔가 더 생각이 나는게 많았는데...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서 다 까먹었네요.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의 댓글
기소독점주의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경찰이 검사를 잡아도 결국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협의 없음 때리면 만사 ok죠.
(사실상 검찰이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는.....)
최소한 경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검사만 이라도 직접+독자적으로 기소 할 수만 있어도
권력간 견제가 실효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아휴 경찰이 신나게 검사들 잡아 넣을 거에요...)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그냥 권력 간 갈등 문제로 치부하기엔 좀 더 확실히 정해둬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롱숏님의 댓글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이 법 시스템을 만들고, 개량해온 그 누구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21시게의 1/4이 넘는 지금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가 일어날 거라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긴 했죠.
레이븐님의 댓글
그래서 도덕과 사회 통념, 상식
이런게 사회를 유지해 주는건데
언젠가부터 “법대로 해”
“위법 아닌데 어쩌라고”
식의 행동들이 늘어났고
윤석열은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법이 모든걸 커버할 수는 없긴 하죠.
그래도 사태를 겪다보니 틈이 너무 큽니다.
더군다나 내란이란게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미친짓이다보니...
정리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판사 교체 꼼수도 못 쓰도록 막고
관련성 높은 판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영장 자판기도 폐쇄하고
등등
할게 너무 많네요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개인적으로 권력기관의 카르텔의 마지막 정점으로 보기에
사소한 것 말고도 혁명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ZshCenturion님의 댓글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이 번 내란사태가 정리되면,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국민의 지지도 절대적이니 정권 바뀌면 제도화 정비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lioncat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