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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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려운개
마려운개
작성일
2025.05.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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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에게 가장 치명적인건
퇴직후 5년 동종업종 취업금지.. 이거 아닐까요?
이번에 이런 조치도 슬쩍 흘려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2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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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1 페이지
제이케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04 23:49
@쿨캣님에게 답글
그건 공수처 및 검찰을 통해서 때려잡아야죠.
아무튼 동종업계가서 사법거래하면서 전관예우받는건 뿌리뽑아야 합니다.
그래도 판사까지 나왔으면 노후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안검토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을거라 보입니다.
아무튼 동종업계가서 사법거래하면서 전관예우받는건 뿌리뽑아야 합니다.
그래도 판사까지 나왔으면 노후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안검토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을거라 보입니다.
Liberat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05 00:41
@thebreeze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5년도 짧고, 10년, 20년도 짧아요!
영원히 못하게 해야 합니다!
5년도 짧고, 10년, 20년도 짧아요!
영원히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몬순님의 댓글
작성자
몬순
몬순
작성일
05.04 21:43
판검레기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은 원천적으로 봉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법으로 돈 벌고 싶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하면 되니까, 판검레기들은 오직 월급(일정 수준의 금융소득은 인정해 주고)만 갖고 살게 해서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못 버티게 만들어야 합니다.
법으로 돈 벌고 싶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하면 되니까, 판검레기들은 오직 월급(일정 수준의 금융소득은 인정해 주고)만 갖고 살게 해서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못 버티게 만들어야 합니다.
워터수달님의 댓글
작성자
워터수달
워터수달
작성일
05.04 21:47
일정직급 이상인 경우, 저도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그 직급이 정관예우해주는 근거일테니깐요.
사법 뿐 아니라 금융도 그래요.
아니다 고위 공무원은 다 그렇네요.
에휴.....
그 직급이 정관예우해주는 근거일테니깐요.
사법 뿐 아니라 금융도 그래요.
아니다 고위 공무원은 다 그렇네요.
에휴.....
쿨캣님의 댓글
양 머시기가 변레기 현직에서 지금 그런짓 하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