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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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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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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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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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순
몬순
작성일
05.09 20:04
이 나라엔 법 공부하면 미치는 병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법 공부한 놈들 열이 있으면 그 중 한둘만 그 병을 이겨내 제정신이고 나머진 그냥 미친 상태로 사는 거죠..
법 공부한 놈들 열이 있으면 그 중 한둘만 그 병을 이겨내 제정신이고 나머진 그냥 미친 상태로 사는 거죠..
CrossFit님의 댓글
작성자
CrossFit
CrossFit
작성일
05.09 20:14
그런데 법원도 그렇게 부장 판사가 없나요? 부장 판사도 확 늘려야 겠네요. 왜 맨날 지귀연이고 맨날 저런 놈들 뿐인겁니까?
damoangjoa님의 댓글
작성자
damoangjoa
damoangjoa
작성일
05.09 20:41
저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업무상 과실 증명 안돼"
검사가 증거 감추고 안 내놓으면 무죄, 없는 증거도 만들거나 왜곡시키면 유죄.
고로 검찰개혁은 필수 !!!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업무상 과실 증명 안돼"
검사가 증거 감추고 안 내놓으면 무죄, 없는 증거도 만들거나 왜곡시키면 유죄.
고로 검찰개혁은 필수 !!!
봄이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