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원,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웃기고 있네요 천룡인도 아니고

감히 입법부 니것들이?

이거죠

@Universe님에게 답글 좋은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네요.

사법 적폐는 청산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제인데, 이를 아주 잘 해내고 있는 XX, 칭찬합니다.

사법 적폐의 가장 큰 약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짝짝궁’인 검새가 먼저 기소를 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걸어두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검새는 ‘기소 공무원’이라, 기소를 잘못하면 자신이 바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법 거래나 부정 비리를 저지르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부정 청탁이나 전관비리를 제대로 철퇴로 부숴버리면, 사법 거래를 시도할 기회도, 그럴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판새는 그냥 나부랭이일 뿐입니다.

물론 곧 올 진짜 대한민국에 존경받는 판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그냥 보통의 법률 공무원 출신 퇴직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전관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대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연금을 지급하여 나름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원천 차단 전제는 퇴직 후 10년 동안 법조계 취업을 포함한 그 어떤 법률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감형 없는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률이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번 군사쿠데타와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은 감옥에 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양심이 남아 있는 정상 판사들과 살길을 찾는 판새들이 무언가 내놓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이야말로 사법 적폐 청산이라는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 착각은 금물. 혹시하고 세탁기를 아무리 돌려도,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필벌’이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니 판새들이여, 헛된 발버둥은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강제 구인 gogo~

강제구인 드가죠

비겁한...

개풀뜯어먹는 소리 하네요.
얼른 나와 청문회 받아야죠.

@이적님에게 답글 무빙에 나오는 그..  애들 추적하는 그 사람 생각나네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

조희대 이색히 당장 구속영장 때려야 합니다.

강제 구인 가즈아! 요..

당당하면 나오지 말입니다?

더 개망신을 당하고 싶어서..

차기 정부와 국회에서 공직자는 임명직이던 선출직이던 국민소환제 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네요.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찬성입니다

진상을 규명하려면 역시나 특검수사가 필요하겠네요..불가피하게..

꼭 암기만 잘하는 애들이 처음에 한대 맞을꺼 피하다가 나중에 몰아서 엄청 뚜까 맞습디다…

탈탈 털릴거 생각하니 쫄리나봅니다 ㅋㅋ
에라이 대유위니아 딸래미 만도 못한 사람아...

탄핵 가봅시다.

지가 뭔대요? 그만큼 각오도 안 하고 그 짓을 한겁니까?!?!?!?

국회 전원합의체로 탄핵해줘야겠네요.

@Swain님에게 답글 아앗! 패러디 죠습니다~

@Swain님에게 답글

어쩔수없죠 뭐 그러면 특검으로 대법원장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오히려 사법부 적폐 청산 명분 쌓는거죠

왜요?

빌드업 잘 되고 있군요.

수사나 준비하세요

너희가 대체 뭔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그 의원들이 모인 의회를 무시하니? 늘공 주제에.

고소 고발 받으세요~

공무원이??? 강제 구인 ㄱㄱ

버텨요??
아님
무시해요??
그러다 큰 코 다쳐요

변명할 기회를 줘도 응하지 않으면 특검 할 밖에요.

진짜 국회 청문회 ㅈ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한부 판정 받은 반 송장 아니면 거부 못하게 법제화 해야됩니다

조희대 조옷(희)대앨라고 그러는건가요?

3권 중에 제일 버르장머리 없는 권력이네요..

국민들이 버릇을 고쳐나야할 시대인것같습니다.

비선출직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직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에 추가합시다

법관이라 곤란하다..? 뭐 되요?

탄핵해야죠 ㅎㅎ 함 두고보시죠

탄핵해달라고 조르네요. 한번 어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구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입장을 전달하면 .... 그게 되는거였군요.
누구도 그냥 심신미약으로 안나감 이래버리던데 ..
(말이 사유서제출이지 증빙도 없고 그냥 저래 안나간다는 통보만 한거니까..)

지금 대법원을 필두로한 법비들은 모욕당했다는 생각에 부들부들 떨고있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가 하는 말에 토를 달어? 내가 빨갛다면 빨간거고 하얗다면 하얀건데...서류를 봤니 어쩌니하면서 천것들이 따지는 상황자체를 받아들일수 없을겁니다.

당연히 청문회에 나올리도 없죠. ㅡㅡ

결국 힘으로 때려눕혀야 합니다.

오늘 김혜경씨 항소심 결과 악랄하게 나온거봐도, 저것들은 여전히 칼을 들고 벼르고 있습니다.

확신범들이 왜 뒤로 숨을까요?
못난이 조희대는 졸렬하군요.ㅉㅉ

일개 공무원 주제에.

잘~~~한다

탄핵 스택 명분 잘 쌓아주네요

안나와도 된다는 법 없죠? 유죄!

법관이 청문회나오면 안된다??
천대엽도 대법관인데요?

당사자랑 가족들 전부 계좌부터 다 탈탈 털어봅시다.
얼마나 찔리는게 많으면 저딴 소리 지껄이는지 확인하게요.

청문회인데 증인 불출석 사유로 법관이라서 로 제출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을 내리는 법관이 있다면 말이죠..
전부 개혁대상입니다..

얼굴보면 락앤락통 닮은것같아요

강제구인 해야죠.

컨디션도 안좋고... 일도 바빠서 최근에 집회 쉬었는데...
다시 불을 붙여주시네요...

누가 뽑았는지 하는 짓이 똑같네요

과거급제한 대감님을 천민들이 부르면 안돼는 거군요

대통령, 당대표, 국회의원도 법원에 출석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웃기고 자빠지네요 진짜

아주 천룡인 납시셨구만요

미친개는 몽둥이질이 답이죠. 기다려라 판새들아.

안타깝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르고 내란죄로 감옥 보내죠

지금 나와서 그냥 한소리 듣고 끝내야지. 다음달이면 더 강력크한 법안 아래 출석해야 하는데 감당 가능하십니까?

빌드업이 좋아요.

박살을 낼 예정!

대법관 출석이 안될게 없는게 천대엽은 대법관인데 꼬박꼬박 국회에 나오는데요?

강제 구인 가야죠

그냥 바로 잡아 매달아야 됩니다.

개나 소나 다 불출석이네요.

질질 끌고 나와야죠.

자발적으로 매를 버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바보인가?

아직 상황파악도 못하고 있네요.

판사님들은 피고인이 감옥 입소는 곤란하다고 하면 그냥 풀어주나보죠? 이유라도 그럴듯하게 대야할거아냐

곤란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냥 맘 편하게 탄핵하고 지들이 그렇게 아래로 보는 헌재 가서 빌어보라고 해야죠

탄핵해서 헌재로 보내달라는 시그널인가요.

다 조져놓고 시작해야죠.
검새...판새...기레기.

대법관 100명. 가죠!!

닥치고 나오세요.
법 기술자놈들아

뭔데 안나온데요

입법으로 조져야죠. 저는 판사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탄핵이요

사법부는 딴나라인가? 어처구니 없네요.

검사뿐 아니라, 판사탄핵 및 파면 제도도 도입해야합니다. 탄핵/파면된 판사는 변호사 개업 및 관련직종 취업 금지시키고요.

선출지도 아닌 임명직 주제에 적반하장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요. 사법권의 독립 이전에 정치 개입 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해야죠.

그야말로 법대로 하는 걸 꼬옥 보고 싶어요.

이 기회에 완전 개혁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