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않은 사법부가 국회를(아니 국민을) 우습게 아는군요
페이지 정보
본문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논의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그리고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등도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회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다 출석 안한다는군요.
바로 다 탄핵 시켜야죠.
285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35
/ 1 페이지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5:28
법사위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야죠.
대법원이 삼권분립을 해쳐서 진행 되는 청문회를 감히 출석 안 하다니 괘씸한 자들입니다.
대법원이 삼권분립을 해쳐서 진행 되는 청문회를 감히 출석 안 하다니 괘씸한 자들입니다.
Jedi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5:29
사법부는 이제 국민들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울것입니다. 임명직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넘 기고만장하네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5:41
왜 사법부는 헌법 위에 서려고 하는가 를 따져야 하네요.
저런 상태라면 사법부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감시 및 견제를 하지 못 합니다.
그말은 사법부가 헌법 위에 있다 라는 말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죠.
왜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2항에 국민주권을 명시적으로 적어놓았을까요?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를 가진다는거죠.
국회는 국민을 대의 하는 기관 이구요.
저런 상태라면 사법부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감시 및 견제를 하지 못 합니다.
그말은 사법부가 헌법 위에 있다 라는 말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죠.
왜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2항에 국민주권을 명시적으로 적어놓았을까요?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를 가진다는거죠.
국회는 국민을 대의 하는 기관 이구요.
Awacs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5:44
사법부도 국회의원 기소되면 재판하는데,
국회도 판사들 삽질하면 불러서 청문회 해야죠.
삼권분립이니까요.
게다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이니, 대법원입장에서는 공수처와 헌재 끌려가기 전에 소명할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네요.
이렇게 탄핵 마일리지가 또 쌓였습니다.
국회도 판사들 삽질하면 불러서 청문회 해야죠.
삼권분립이니까요.
게다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이니, 대법원입장에서는 공수처와 헌재 끌려가기 전에 소명할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네요.
이렇게 탄핵 마일리지가 또 쌓였습니다.
story4one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6:08
이제 입법부가 능력을 보여줘야죠. 판검사님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시건방진지 새삼 매번 놀랍니다.
힘센페달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6:08
허허 희대가 안온다니 대법관을 차관 이하급으로 격하하고 총원 30명 될때까지 대법원에 밀어넣어 줘야겠네요. 조희대 방지법이 조희대를 만나러갈겁니다.
맥밀란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6:11
예전에 법원회식있을때 법원공무원이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 막내판사 다음에 앉쳤었는데
이번기회에 행정과 재판을 분리하는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기회에 행정과 재판을 분리하는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6:57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놈들이 오만하기 그지 없군요. 사법부 견제를 독립 침해라고 교묘히 말장난하면서요.
ZshCenturion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7:00
입법부를 물로 보는군요...
뜨거운 물 맛 좀 보여줘야 할 듯 합니다...
뜨거운 물 맛 좀 보여줘야 할 듯 합니다...
마군자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7:25
수도이전 관습헌법 나올때, 그때 개혁했어야 했네요.
지금도 늦었지만 말리 개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말리 개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igegg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7:32
그동안 판새들이 얼마나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재판을 했었는지 알게되네요.
저놈들은 절대 응징해야 합니다. 국민위에 법위에 있는 판새들을 내려야합니다!
저놈들은 절대 응징해야 합니다. 국민위에 법위에 있는 판새들을 내려야합니다!
Saracen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7:35
입법을 바꿔서, 사법부 출신들은 시민재판으로만 처벌받게 합시다. 판사들은 절대로 판결 못 내리게.
시슬리아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7:40
지들은 뭔데 견제와 균형의 의미로 사법 입법 행정 나눠놓은 민주주의 원칙위에 서려고 하는지요?
HENE님의 댓글
작성일
05.13 08:46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대법관까지 회사원이 되어버린 세상이네요.
국회의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침해다. 이 재판은 출석할 수 없다." 그럼 인정하고 재판 안해야지 할 수 있어요? 내란세력 뿐만 아니라 판사들을 '판사들에게 독립'해서 재판할 재판소가 너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회의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침해다. 이 재판은 출석할 수 없다." 그럼 인정하고 재판 안해야지 할 수 있어요? 내란세력 뿐만 아니라 판사들을 '판사들에게 독립'해서 재판할 재판소가 너무 절실한 시기입니다.
부릎뜨니숲이어쓰님의 댓글
작성일
05.13 10:12
법관들 자유롭게 판결 할 수 있게 시민들이 만들어줬더니 지금의 대법관들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군요
EddyShin님의 댓글
작성일
05.13 12:29
법꾸라지들 지겹습니다.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법전 파먹어서 사람들 죄를 판결하다 보니 지들이 뭔 신이라도 된 듯 구는데, 반드시 공무원인 거 인지시키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전관예우 같은 혜택도 다 없애야 합니다. 이것들이 그걸 믿고 날뛰는 것 같아요.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작성일
05.13 13:09
불참 사유 핑계 억지로 만들려고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모로 곤란.... 그리고 출석 않겠다... 통보하네요 ??? 역시 제정신 이었으면 그런 판결 과정을 못 만들었겠죠
여러모로 곤란.... 그리고 출석 않겠다... 통보하네요 ??? 역시 제정신 이었으면 그런 판결 과정을 못 만들었겠죠
Bursa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