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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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청문회 불참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제 판사들에게도 삼권분립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만들어 줘야죠.
법위에 판사들이 있는게 아니죠.
조희대 뿐 아니라 대법관 모두 다 대상이 되어야 할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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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1 페이지
CrossFit님의 댓글
작성일
05.14 10:50
삼권분립을 먼저 어긴건 선출되지도 않은 대법관들인데 왜 선출된 국회가 미적거리나요? 강하게 밀고 가야 합니다. 법원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일
05.14 10:53
지난 정권의 개들이 국조때 나와 보인 행동들 보면
국정조사때 국회의 권한을 바짝 올려야 합니다
국정조사때 국회의 권한을 바짝 올려야 합니다
naro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14 17:17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에게 답글
권한을 올리는게 아니라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작성일
05.14 10:53
조희대씨는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또 탄핵하기 전에 사표 던지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기 바랍니다.
또 탄핵하기 전에 사표 던지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기 바랍니다.
발켄스발드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14 10:56
@보수주의자님에게 답글
공직에 있으면서 의혹이 있고 조사가 필요하면 고위직들은 사표 못쓰게 하고, 무급 직무 정지 상태로 조사 받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puNk님의 댓글
작성일
05.14 11:01
국회는 국민들 대표하는 곳인데, 법관 공무원들은 무슨 귀족이라고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걸까요?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네버유니님의 댓글
작성일
05.14 11:03
지들이 먼저 공격해서 전쟁으로 번졌는데 '이제 그만 무승브로 하지 않을래?' 이러는건가요? 누칼협??
그러게 말로 하지 말고 무조건 조사 및 탄핵 가야죠.
그러게 말로 하지 말고 무조건 조사 및 탄핵 가야죠.
HowRU님의 댓글
작성일
05.14 11:22
삼권분립 운운하는데 알량한 대법관이 먼저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려고 시도한 쿠데타입니다.
어딜 간사한 주둥아리로 죄를 짓고 삼권분립 뒤에 숨으려 합니까.
어딜 간사한 주둥아리로 죄를 짓고 삼권분립 뒤에 숨으려 합니까.
태루님의 댓글
작성일
05.14 11:28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라고 만든제도 이죠. 서로 견제하며 삐뚫어지지 말라고
사법부가 삐뚫어지면, 입법부에서 견제해야죠.
사법부가 삐뚫어지면, 입법부에서 견제해야죠.
디즈니랜드님의 댓글
작성일
05.14 13:00
삼권분립은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지만 반면에 서로서로의 견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많은 대통령제 국가들은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을 이를 모른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배가뚠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