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 - 지귀연 판사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형 구형하고 판결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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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법적인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할듯 한데요.
안그런가요??? 판사님들????
니들 판결이 고무줄이 아니면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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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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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남편님의 댓글
작성일
05.14 14:34
'업무에 영향을 주는 접대가 아니므로, 법관의 독립적 지위에 영향을 줄수 없다. 그러므로, 징계치 아니한다. ' 라고 판결문 쓸거 같습니다. 젠장.
Rhenium님의 댓글
작성일
05.14 15:48
저게 사실이라면 불기소로 끝날 일을 1심 판결까지 나왔다는 게 신기하네요. 판사들은 역시 검사가 써준 공소장을 판결문에 복붙하나 봐요.
머리에는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