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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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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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유죄님의 댓글
작성일
05.14 17:32
정치적으로 공작 당해서 그렇지만...
한편으론는 자기 앞에서 반성하지 않으면 괘씸죄 추가 입니다.
관심법으로 너는 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면 괘씸죄를 더 가중해버려요.
이런것좀 없애야 되요. 형량이 지멋대로이고 자기 심기랑 관련있어서 정말 최악이에요.
한편으론는 자기 앞에서 반성하지 않으면 괘씸죄 추가 입니다.
관심법으로 너는 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면 괘씸죄를 더 가중해버려요.
이런것좀 없애야 되요. 형량이 지멋대로이고 자기 심기랑 관련있어서 정말 최악이에요.
obbear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14 18:37
@하산금지님에게 답글
저울은 양주와 과일안주로 보이고 저 법전은 노래방책처럼 보이네요 ㅋㅋ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일
05.14 18:38
판사들은 이렇습니다. 지엄하신 판사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형량을 깎아주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여부를 떠나 괘씸죄로 마구 때려 버리죠.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일
05.15 08:32
창피함을 거세한 판새들이라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니,
파면과 변호사 자격 박탈 시키고 불법필벌 해서 실형 깜방에 보내야
아주 조금 느낌이 받을 것 같습니다.
파면과 변호사 자격 박탈 시키고 불법필벌 해서 실형 깜방에 보내야
아주 조금 느낌이 받을 것 같습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