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건 수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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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인물에 대한 사건배당 소식이 떴습니다.
전날 공수처 검사 7명 충원 소식이 있었네요.
부족하나마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3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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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페이지
Rhenium님의 댓글
작성일
05.20 10:02
압수수색으로 폰만 포렌식 해도 후덜덜 하지 않을까요? 오늘 폰 바꾸러 가겠네요 ㅎㅎ
콰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20 10:04
@Rhenium님에게 답글
수사 받는 사람의 경우 폰을 못 바꾸도록 해야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Rhenium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20 10:35
@콰이님에게 답글
근데 이놈의 법이라는게 참 신기한 게 자기한데 불리한 증거는 감춰도 된다던데 맞나요? 찾아보니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거나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인정’ 등의 이유로 현행법체계는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증거인멸죄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을 위한 증거인멸도 처벌이 면해집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참 신기합니다.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거나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인정’ 등의 이유로 현행법체계는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증거인멸죄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을 위한 증거인멸도 처벌이 면해집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참 신기합니다.
훈녀지용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20 12:20
@Rhenium님에게 답글
아마 삼겹살에 폭탄주 마시고 취해서 분실했다고 할것 같습니다
펭순이님의 댓글
작성일
05.20 10:04
그 밥에 그 나물들이 공수처로 다시 모이는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전부 기존 판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들에서 검증해서 뽑아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전부 기존 판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들에서 검증해서 뽑아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작성일
05.20 10:47
확실하게 수사해야죠.
기소한 내용이 허접하면 또 무죄납니다.
어쨌거나 제대로만 해주길 바래봅니다.
기소한 내용이 허접하면 또 무죄납니다.
어쨌거나 제대로만 해주길 바래봅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일
05.20 10:57
자정능력이 없는 사법부... 동일하게 검찰도 마찬가지라서...
공수처에서 얼마나 잘 할지 모르겠지만... 특검 밖에 없을 듯...
지귀연판사 조사하다보면 덩굴째로... 딸려나오는 애들도 많을 듯 합니다.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빠른 시작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에서 얼마나 잘 할지 모르겠지만... 특검 밖에 없을 듯...
지귀연판사 조사하다보면 덩굴째로... 딸려나오는 애들도 많을 듯 합니다.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빠른 시작이 필요합니다.
바라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