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한숨 쉬면 구속?” 판사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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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현직 판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제주지법 형사부 항소심 재판을 맡은 A 부장판사.
A 판사는 지난 3월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의 호송 차량을 막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여성 활동가 2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1년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는데,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A 판사가 선고하기 전 방청인들과 피고인 등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한숨도 탄식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길시 구속하겠다'고 했다고 고발인 측은 주장합니다.
판사가 아주 왕이군요.. 모든 재판 유튜브 중계 하고, 배심원제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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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 1 페이지
LOWE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22 12:43
@이카루스님에게 답글
1년 선고가 3년 선고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형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형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0:46
양지열 변호사 말이 맞나 봅니다.
CCTV로 항상 생중계를 시키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겠네요.
CCTV로 항상 생중계를 시키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겠네요.
소룡.백호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0:47
내란수괴는 구속 안되도, 한숨은 구속이다.ㅋㅋㅋㅋㅋㅋㅋ
재판장 한숨은 내란보다 큰죄!!!!!라는 건가요
재판장 한숨은 내란보다 큰죄!!!!!라는 건가요
모모네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0:47
재판 공개 법 입법 하라
그리고 녹화 해서 언제든지 법원 홈피에서 볼수 있게 개방하라
그리고 베심원제 도입하라
그리고 녹화 해서 언제든지 법원 홈피에서 볼수 있게 개방하라
그리고 베심원제 도입하라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0:51
억울한 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가중처벌한 판새들도 조져야죠. 조국 대표님 가족들 재판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판사들의 고압적인 자세에 울분이 터질 겁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한다고 가중처벌이라뇨. 말도 안되는 조작된 증거로 기소하는 검사와, 그걸 보며 오 맞아 유죄야 근데 왜 반성 안해? 한 자격도 인성도 기본적인 인지능력도 모자란 판검사들은 다 기억해내고 파묘해서 고발하고 탄핵해야 합니다.
문없는문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0:52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0:58
트롤 판사도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AI 판사 도입이 필요합니다.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빠른 시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AI 판사 도입이 필요합니다.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빠른 시작이 필요합니다.
터치다운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1:00
이번 대선이 무소불위라고 착각하은 판사놈들 버르장마리를 제대로 고치든 구속시키든 헤야 사법정의를 바로잡는거라 생각합니다.
스키더즈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1:15
재판 CCTV로 공개해야 하고
판결내용도 언제든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처럼 검사와 판사가 한 말도 다 기록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x 같은 판결 한 판사 X 같이 고소한 검사, 그리고 참석도 안하는 변호사
모두 박제되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판결내용도 언제든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처럼 검사와 판사가 한 말도 다 기록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x 같은 판결 한 판사 X 같이 고소한 검사, 그리고 참석도 안하는 변호사
모두 박제되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HENE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1:18
형량은 일괄 맥스로 결정되고, 교정기관내의 가석방심의위 등에서 감형을 결정하게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만 판결하고, 양형은 AI같은 걸로 자동으로요. 반성은 감옥에서 행동과 태도로 하는 거지... 판사 앞에서 잠깐 가식떠는 걸로 형이 결정된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판사가 신도 아니고요.
저 인간들 하늘 위에 떠다니는 똥건방도 '반성의 여부, 개선의 여지, 사정의 딱함' 이런 걸 지맘대로 판단하게 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만 판결하고, 양형은 AI같은 걸로 자동으로요. 반성은 감옥에서 행동과 태도로 하는 거지... 판사 앞에서 잠깐 가식떠는 걸로 형이 결정된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판사가 신도 아니고요.
저 인간들 하늘 위에 떠다니는 똥건방도 '반성의 여부, 개선의 여지, 사정의 딱함' 이런 걸 지맘대로 판단하게 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윰어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1:50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냐며 머리를 철퇴로 내려처 죽인 궁예나 다를바 없군요
본인이 무슨 왕이라도 되는줄 아나요?
본인이 무슨 왕이라도 되는줄 아나요?
고슷케이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1:54
병원 수술실만 CCTV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원 재판장도 CCTV로 과정을 영원히 보관하고 알려야할 것 같습니다.
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2:12
그럼 판새놈은 숨만 쉬어도 쳐죽여도 무방하면 저거 인정하겠습니다.
판새놈 아주 마빡에 문신 새겨서 파렴치한 매국노 양아치라고 적어도 무방하다 싶을 정도네요
저딴 쓰레기들 보면서도 판새 쉴드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양심과 생각을 가져야 그런 앞잡이 노릇
하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판새랑 연줄 있다고 지들도 판새라 착각하며 앞잡이 노릇하는거 보면
정말 토악질 나죠.
이쯤되면 판례 오염되서 ai판새 절대 반대 외치는 놈들은 판례오염시키는데 앞장서는 쳐죽여도 무방한
매국노 앞잡이라고밖엔 안봐질 지경입니다.
판새놈 아주 마빡에 문신 새겨서 파렴치한 매국노 양아치라고 적어도 무방하다 싶을 정도네요
저딴 쓰레기들 보면서도 판새 쉴드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양심과 생각을 가져야 그런 앞잡이 노릇
하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판새랑 연줄 있다고 지들도 판새라 착각하며 앞잡이 노릇하는거 보면
정말 토악질 나죠.
이쯤되면 판례 오염되서 ai판새 절대 반대 외치는 놈들은 판례오염시키는데 앞장서는 쳐죽여도 무방한
매국노 앞잡이라고밖엔 안봐질 지경입니다.
born2love님의 댓글
작성일
05.22 15:06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보고 난 뒤 저런 기사 나오면
'판사놈이 재판자료 다 보기나 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판사놈이 재판자료 다 보기나 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Beambob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