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은총재 이창용 -"선택적 지원이 효율적"…보편적 민생지원금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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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상반기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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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 단기적인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고 외환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구조 변화에 관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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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강점기시절에는 구석에서 아무말도 않하더니 갑자기 말이 많으시군요..
HENE님의 댓글의 댓글
1) 물가가 안정되었나?
2) 경기가 좋았나?
둘다 낙제점인 개모지리가 뚫린 입이라고 자꾸 C부리고 있네요. 일단 사표내고 내란수사나 받으세요.
라이투미님의 댓글
비대면남친님의 댓글의 댓글
코로나때 증명 됐죠. ㅋㅋ
불의보다 불이익을 더 못참는 분들이라.. ㅋㅋ
인장선님의 댓글
까망꼬망님의 댓글
그렇게 사람볼줄 모른다니 말이죠.
윰어님의 댓글
쓸데없이 선별 행정에 돈이 누수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지역 경제에 쏟아지는걸 막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지역 경제가 덜 활성화 되니까요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경제 살리는걸 방해하니까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해야 국민들끼리 편갈라서 또 갈라치기 가능하니까요.
그래야 선택적 지원을 못 받은 상위 계층에게 2찍 선동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2찍 국짐 : '봤지?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 백날 내봐야 너희들한테 혜택 안준다고? 그러니 2찍해')
그래야 또 2찍이 집권하니까요.
그래야 또 해쳐먹으니까요.
호기심님의 댓글
아마 언론이 계속 띄워주면, 점점 강한 발언을 낼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한은총재는 자영업자가 아니니, 골목상권 소비진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절실하지도 않구요.
주류경제학계가 대체로 집행의 어려움은 과소평가하고, 이론적인 효용성, 즉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생기는 효율성에 대한 집착은 높은 경향이 있구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지지브러더스님의 댓글
시작하는중님의 댓글
이창용씨도 관련있을수 있어요
나이트라이더님의 댓글
보편 지원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선별 지원은 피해자 구제 관점 아닌가요?
어차피 내수 시장이 계속 바닥이면 선별 지원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가계 경제가 성장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눈가리고 아웅거리고 있으니 화가 납니다.
It덕님의 댓글
그대로멈춰라님의 댓글
윤석열 시절 물가 환율 폭망시키고 입닫고 있던 자 아닌가요?
ki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