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 보전 명령(종합)

일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보존하느니 마느니를 이슈로 삼는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벗어나는 개수작이죠.

문제의 핵심은 왜? 투표용지가 모자라게 셋팅이 되었느냐죠. 심지어 오후 2시쯤부터 투표용지가 모자라니 일선 선거소에서 선관위에 '우리 투표용지 모자라서 엥꼬 직전이다'라고 SOS를 쳤음에도 선관위가 모르는 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 지선에서는 본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60%로 준비했는데, 왜 2026년에는 본투표용지를 50% 선으로 준비시켰는지에 대해, 그걸 셋팅지시한 대가리가 누군지 그리고 그 대가리는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를 수사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난 배경/과정등에 대한 회의록, 결재문서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구속영장 그리고 핸드폰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의 수장이 대법관, 즉 조희대 라인입니다. 법을 빠꼼하게 아는 집단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결정적 증거가 인멸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수사본부는 촌분을 다퉈서 압수수색, 구속등의 초동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 사건 해결의 첫번째 키가 될 겁니다.

이미 이 시간에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