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41879&efYd=0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금융위원회훈령 제179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금융위원회내에 둔다.

제3조(심의회의 업무)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융부문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금융산업개편 및 금융정책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금융부문 발전과 관련된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및 기타 정부자문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

2. 금융 및 산업계의 경제전문가

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

③ 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3.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4.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5.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7.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8.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개정 2026. 1. 2.>

9. 제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개정 2026. 1. 2.>

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11. 한국은행 부총재보

12.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13. 예금보험공사 이사

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수당) 심의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단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넣었고 (오 이사장 품위유지와 관련한) 다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비상임 이사의 전문성 검증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게 여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발전심의회 이군요

참 여기저기 이름을 올렸네요 알차게...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까다롭게 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법으로써 조건이 명시가 되어있네요?

당연직 제외 각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중 위원장이 선발하는건데요

오창석씨가 포함될만한 조건은 딱 하나 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조건이겠군요?

여기도 어떻게 위원으로 포함되어 선발되었는지 공개요청을 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