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AI 활용해 '억울한 피해자' 돕는다…내년 예산 2700억 투입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27 14:25
본문
* 헤럴드경제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0827110058969
https://news.nate.com/view/20240827n12338
… … 기재부가 작성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사법부와 법무부는 새해 2732억원을 사법부 AI 도입,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 등 국민 권리구제에 활용한다. 올해 해당 예산 2268억원보다 5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지연되고 있는 재판심리 효율화를 위해 AI(인공지능)을 도입한다. [… 중략 …]
또 보이스피싱 조기경보로 10분내 전화번호를 전국에 걸쳐 차단하는 데에 7억원을 배정했으며,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AI영상·음성 분석 예산에 27억원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댓글 11
/ 1 페이지
Und3r9r0unD님의 댓글
AI 가 학습할 재판기록이 상충하는게 많으면, 전관 여부로 판단할 듯 합니다??
쟘스님의 댓글
국민참여재판 및 판결문 전문 공개, 관련 표현 현대화부터 하자고요.
어차피 인간이 세팅한 거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헛짓거리하지 말고요.
어차피 인간이 세팅한 거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헛짓거리하지 말고요.
두오니빠님의 댓글
하... 지금 같은 판결 꼬라지보면... 그런 판결데이터로 학습한 AI 라면 그냥 화살처맞을 AI 입니다.
soribaram님의 댓글
판례 데이터가 좋아야 AI 학습이 잘 되겠지만,
사람이 봐도 모순적인 내용이 많은데.
과연 객관적이고 정형, 정량화가 될까요?
사람이 봐도 모순적인 내용이 많은데.
과연 객관적이고 정형, 정량화가 될까요?
아름다운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