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예산 0원”…디지털 격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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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격차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3억9600만원으로 지난해(128억2100만원)에 비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엔 이마저 전액 삭감됐다.
정부 사업이 올해 끝남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만 1만4758개에 달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736개)가 가장 많고, 이어 서울(1704개), 부산(1241개), 경북(1116개), 전남(1091개), 대구(907개), 강원(903개) 등 순이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8점이었으며, 통신비 절감 항목(4.26점)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다.
황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개발·기후·디지털 분야 글로벌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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