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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수순…스마트폰 과연 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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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심해 125.♡.200.205
작성일 2024.11.25 14:34
분류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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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사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수순…스마트폰 과연 싸질까

 

여·야 합의…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단통법 휴대전화 가격 높인 원인 지목…10년만에 폐지 수순

“과거와 시장 상황 너무 달라” 실효성 미미 지적도

 


가계 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통법은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높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된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당시와 달리, 이미 통신시장이 포화상태를 맞은 만큼 가격 인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원금 상한 없애…통신사 자율 경쟁 유도= 25일 IT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10년 동안 통신 시장의 지침이 됐던 단통법의 폐지 수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소비자 간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른바 ‘성지’에 찾아가는 일부 소비자만 할인 혜택을 누리는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단통법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면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되려 늘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단통법 폐지안에는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이 사라졌다. 공시지원금은 약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할인받을 때 적용받는 할인 금액을 말한다. 각 통신사는 홈페이지에 공시지원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으로 각 대리점이 추가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같은 지원금 상한을 없애 다시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단말기 구입과 이용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 폐지안의 핵심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가격 인하 효과는 ‘글쎄’…실효성 회의론도=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지만 사실상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단통법이 도입됐던 2014년과 통신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다. 당시는 통신사 간 고객 유치가 치열했지만, 이미 통신시장이 포화되고 휴대폰 교체 시기도 길어졌다.

 

특히 통신사들은 본업인 유뮤선 통신 외에도 인공지능(AI) 등에 투자를 쏟아붓고 새 먹거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지원금에 많은 비용을 투입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미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유지되는 만큼 지원금 경쟁이 격화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통신사들은 늘어난 마케팅 비용과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따른 혜택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지원금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중략 --

댓글 26 / 1 페이지

세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온 (175.♡.146.37)
작성일 11.25 14:47
선택약정할인을 최대 90%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군요
기본 25%에 1년 연장마다 5% 추가, 최대 90%까지요(14년 걸리는군요)

소뒷다리님의 댓글

작성자 소뒷다리 (115.♡.218.250)
작성일 11.25 14:48
다시 예전처럼 새벽에 줄서야하나요?ㄷㄷㄷㄷ

실버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실버문 (59.♡.230.81)
작성일 11.25 15:02
@소뒷다리님에게 답글 ??? : 뭐하고 서 계세요 기자님도 얼른 줄서세요

하현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하현달 (220.♡.93.23)
작성일 11.26 09:10
@실버문님에게 답글 (이후 기자도 모자이크 처리 된다..)

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211.♡.195.44)
작성일 11.25 15:01
휴대폰 교환주기가 왜 길어졌는데요 ㅋ
휴대폰이 비싸니까 안 바꾸는거지 안그래요? 기자양반?
기능 많고 비싼게 좋은건가요?
적당한 기능에 싼게 좋은건가요?
일하셔야죠 기자님.
삼성 휴대폰이 힘을 못쓰는 이유가 단통법때문이라고 하세요.

다름 분석기사인것 같이 썼지만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쓴 똥휴지보다도 못한 기사입니다.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223.♡.202.83)
작성일 11.26 15:33
@6K2KNI님에게 답글 통신사 보조금은 단통법 전이나 후에도 늘 갤럭시에 가장 많이 실렸을텐데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 기자 말입니다.

Austin님의 댓글

작성자 Austin (210.♡.112.105)
작성일 11.25 15:13
선약에 익숙해져있는데, 단통법 폐지가 약이될지, 독이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223.♡.219.237)
작성일 11.25 15:18
단말기 가격이 쌌던 이유가
'다수의 제조사'가 재고분을 빨리 처분 하려고
제조사 보조금을 높혔던 이유죠.

지금은 삼성 하나뿐인데..

MDB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DBK (104.♡.68.24)
작성일 11.25 18:03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가장 찬성하던 엘지가 나가리..

phillip님의 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11.25 15:22
이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급제도 알려졌고 사람들도 교체주기가 길어져서

가랑비님의 댓글

작성자 가랑비 (223.♡.29.140)
작성일 11.25 15:59
신문에서 효과 없을 것 같다고 하니,
왠지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Noobi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obie (58.♡.13.159)
작성일 11.25 16:01
그 사이에 LG도 없어지고 팬텍도 없어지고.
삼성, 애플과 중국 업체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경쟁을 하겠어요?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223.♡.202.83)
작성일 11.26 15:34
@Noobie님에게 답글 삼성 입장에선 목표 달성일 겁니다.
그러니 단통법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Hous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ouse (1.♡.3.240)
작성일 11.25 16:36
저법이 폐지되면 제조사에서 단말기 가격을 내리거나 유사한 마케팅을 할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유통망에서 푸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대리점에서 판매수당이나 마진을 낮게 가져가면서 단말기 가격을 내릴수 있겠죠.
지금은 이게 불법이라서 온갖 꼼수와 인증을 거쳐야 단통법이 없어지면 여기서 자유로워 지겠죠.

희망회로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떨지는...ㅎㅎ
적어도 단통법이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막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 경쟁을 기대해 봅니다.

BlueSkyH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lueSkyH (175.♡.174.201)
작성일 11.25 16:51
단통법 하면 떠오르는 어떤 아저씨...

TunaMay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unaMayo (223.♡.209.181)
작성일 11.25 16:57
지원금상한은 이미 없어지지않았나요?

꿀통 쥐어주고 스스로 버리라그러면 잘도 버리겠습니다.

레오리오님의 댓글

작성자 레오리오 (1.♡.198.47)
작성일 11.25 17:00
쓰레기법이 드디어 사라지네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도 출혈 경쟁 기대해봅니다.

마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을이 (218.♡.171.44)
작성일 11.25 17:35
이제 안 팔려서 재고 쌓이면 떨이도 하겠네요. ㅎ

마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마군자 (223.♡.35.240)
작성일 11.25 18:15
이미 선약하면, 보조금 아예 안나와요.

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118.♡.95.109)
작성일 11.25 18:31
다른것 보다 몇개월 특정 요금 써야 하는것좀 없어졌음 하네요

BLM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LMN (211.♡.201.194)
작성일 11.25 18:31
SE4 할원 0원 기다려 봅니다
통신사 경쟁은 좋은 겁니다

redseok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dseok0 (118.♡.12.67)
작성일 11.25 21:38
이제 새벽에 버스폰 타야하나요???

하얀후니님의 댓글

작성자 하얀후니 (119.♡.162.151)
작성일 11.26 01:22


항상 단통법엔 달아 드려야죠.

짜빠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짜빠띠 (119.♡.37.37)
작성일 11.26 14:51
@하얀후니님에게 답글 이거 김앤장 있다면서요?

뚜찌님의 댓글

작성자 뚜찌 (220.♡.72.82)
작성일 11.26 07:46
책통법도 없애줬으면 합니다

nice05님의 댓글

작성자 nice05 (223.♡.202.83)
작성일 11.26 15:34
뽐뿌 폰게 다시 활성화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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