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축 기계식 키보드] 레오폴드 FC980MBT](https://damoang.net/data/editor/2507/b69ed-6879cf7e3cfbf-1f45760ed08346bbc90205ae310cd7911c62f658.png)
최민희 '통신사 해킹 방지 3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13515
'제2의 SKT 사태' 막는다…최민희 '통신사 해킹 방지 3법' 대표발의
제2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대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 부과
*디지털포용법 개정안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 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를 제도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처럼 홈페이지 공지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하면 예외 없이 개별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
-------
62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0
/ 1 페이지
쟘스님의 댓글
작성일
06.19 16:51
과태료 연결회계기준 매출액 x% 로 정하면 안될까요?
회사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FactViolenc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19 16:56
@쟘스님에게 답글
5천만원이면 그냥 털리고 말겟네요. 매출액 비율로 물어야 맞다 봅니다.
백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19 17:10
@FactViolence님에게 답글
털린 것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기존 법에도 이미 존재하고, 이번 건은 조사에 비협조적일 때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건인 것 같습니다.
CaT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19 23:41
@쟘스님에게 답글
노말틱님이 그러더군요
벌금 = 보안시스템 투자액의 최대 상한선 이라고 ㅎㅎ
벌금 = 보안시스템 투자액의 최대 상한선 이라고 ㅎㅎ
간큰남자님의 댓글
작성일
06.19 18:06
매출 규모가 얼마인데 조사 비협조에 5000만원이면 저라도 그냥 비협조하고 벌금으로 땡 치겠습니다.
최소한 몇십억~몇백억은 되어야 하지 싶네요.
최소한 몇십억~몇백억은 되어야 하지 싶네요.
간큰남자님의 댓글
작성일
06.19 18:09
요약 내용만으로 유추해서는 해킹 방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군요.
더 강력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강력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커먼사각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0 04:19
@간큰남자님에게 답글
징벌적 피해보상제+집단소송제가 딱이죠(물론 판새들부터 제정신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만.. )
팀홀튼님의 댓글
작성일
06.19 18:26
어서 sk 위약금 면제 조치나 해줬으면 ㅠㅠ
알뜰폰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괜히 억울해서 못가고 있네요.
알뜰폰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괜히 억울해서 못가고 있네요.
Superjh21님의 댓글
작성일
06.19 21:33
법안 이름부터 잘못 됐네요 해킹 방지가 아니라 해킹이 발생하면 정부에 사후 보고하게 강제하는 법률인데다 미보고시 과징금이 꼴랑 5천만원이요? 저라도 안 하겠네요
AUTOEXEC님의 댓글
작성일
06.19 21:57
과태료 5,000만원은 너무 저렴한데요.
가입 고객수 X 5,000만원으로 했으면 하네요.
회사를 망하게 해야죠.
가입 고객수 X 5,000만원으로 했으면 하네요.
회사를 망하게 해야죠.
6K2KNI님의 댓글
작성일
06.19 23:22
통신사의 해킹 사실이 파악되면 통신사는 해킹당한 시설 및 그와 관련된 업무 기밀 사항을 공개하고, 해킹 피해를 그대로 재현할 것.
이 정도는 해야 해킹 당하면 회사 접힌다는 각오로 보안에 신경쓸거 같은데요.
이 정도는 해야 해킹 당하면 회사 접힌다는 각오로 보안에 신경쓸거 같은데요.
일상으로의초대님의 댓글
작성일
06.20 02:28
5000만원이요? 제가 잘못 본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네요. 헛웃음만 나오네요.
저같아도 그냥 협조하지 않고 그냥 ㄱ털리고 과태료 던져주고 입싹닥하겠네요.
저같아도 그냥 협조하지 않고 그냥 ㄱ털리고 과태료 던져주고 입싹닥하겠네요.
하우디님의 댓글
작성일
06.21 13:06
최대 5천이요?
잘 하시다가 벌금을 오ㅑ 이런식으로
직전 년도 매출애구기준 5% 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최소 1% 최대 5%
명확히 하지ㅜ않으면 100만원 판결해도ㅠ할말 없겠네요
잘 하시다가 벌금을 오ㅑ 이런식으로
직전 년도 매출애구기준 5% 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최소 1% 최대 5%
명확히 하지ㅜ않으면 100만원 판결해도ㅠ할말 없겠네요
아름다운별님의 댓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O5M0N6M0K9K1S7T2R9S1Q9R6P9X3
+ 나머지 2개
- 디지털포용법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T5U0T6A0B9Z1A7Y2Z8X1X2G1E7E8
- 개인정보보호법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Y5Z0X6V0W9V1V7D2D8C4A9B7Z6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