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달간 멕시코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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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bani 187.♡.184.103

2024.1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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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안 로그인을 못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바건당 들르네요.

현생도 바빴고 사실 쓸 때 좀 제대로 쓰자는 주의였는데

이제 좀 가볍더라도 더 자주 써 보려고요:)

지난 8월 이후로 멕시코에서 주요 이슈 내용 자유롭게 써 볼게요!

1. 멕시코 신임 대통령 취임

집권 여당 모레나(Morena, 국가재건운동당)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이 10월 2일에 취임했습니다. 선거는 4달 전인 6월 2일에 했고요. 멕시코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취임식에는 세계 여러 정상이나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미국에서는 영부인 질 바이든이 미국 대표로 방문했고 캐나다에서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당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한국에서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스페인에서 일명 패싱 논란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발언이 없는 문제를 들면서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를 초청하지 않았고 결국 스페인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대표단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사법부 개혁, 그리고 판사 직선제

일명 '암로'(AMLO)로 불렸던 로페스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정부에서 줄곧 추진했던 사법부 개혁이 9월 11일자로 상원 의회에서도 통과하면서 최종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판사를 국민 선거로 뽑는 판사 직선제 개헌이었고 이것이 야권의 반발을 샀습니다.

앞서 말한 6월 2일 선거에서 모레나를 포함한 범여권은 하원에서는 절대 다수석(당시 500석 중 364석)을 차지해서 어찌저찌 통과되었는데 상원에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전날인 9월 10일 상원 총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상원을 점거하게 되고 이 때문에 의장은 휴정을 선언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논의가 더는 불가하다고 봤는지 역사 지구에 있는 상원 구청사로 이동을 선언했고 의원들은 구청사에서 논의를 계속한 끝에 11일 새벽에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어떤 의원은 해당 개혁에 거의 유일하게 찬성했는데 역시 다른 의원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되고 결국 공식 출당 조치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판사 직선제로는 크게 대법관, 선거 법원 법관, 법관, 판사 등을 선거로 선출하게 됩니다. 법관과 판사로 굳이 구분한 이유는 멕시코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서 다른 용어로 쓰기 때문이고 법관이 판사보다는 더 권한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선거는 내년 6월에 있고 총 88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판사 직선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기회 있을 때 다뤄볼게요!

3. 트럼프의 관세 압박, 멕시코 경제 장관의 대응

최근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가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물결 통제를 하지 않을 시 모든 멕시코산 미국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 발언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일부 바건당 분들은 트럼프가 캐나다에만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멕시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멕시코 전 정부에서 외교 장관을 역임했고 현 셰인바움 정부 경제 장관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는 미국이 관세 부과시 우리도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응수한 바 있습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실제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 시 미국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미국 기업에나(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 기업) 국민에나 좋지 않은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 트럼프의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에 대한 멕시코의 대응

트럼프의 또 다른 주요 공약을 말하자면 mass deportation, 미국 내 이민자 대규모 추방이죠. 트럼프 측에서는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 이민자를 그냥 보내려는 생각이나 최근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인 이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멕시코 외에도 카리브해 섬나라나 중앙 아메리카의 파나마 등 제 3국으로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이미 일부 국가는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고요. 마치 유럽에서 난민을 동아프리카 국가 르완다에 수용시킨 것과 비슷한 계획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대규모 추방이 실제로 발생 시 자국민 수용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멕시코인에 대한 영사 조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 글 작성 시점에서 멕시코 외교 장관이 미국 내 각 멕시코 총영사관을 돌며 간담회를 하는 등 업무 순방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바건당 분들도 이중 일부 소식은 들어보셨으려나요?

관련 질문도 환영입니다.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알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