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상사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질문과 답변

(탄핵 재표결 3일 전)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사업자 와 근로자의 의 납세 금액 비율

알림
|
X
자유해결사 1.♡.33.217
2024.11.24 01:34
273
6
0
쓰기

가끔 사업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근로자는 세금도 조금내면서 나라한테 바라는 것만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쪽당 지지 하는 경우가 많구요.


근데, 전체 대한 민국 인구중에 사업자 vs 근로자 로 납세 비율을 따지면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을것 같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없네요.


찾아 보면 2023 년도에 삼성에서 낸 세금이 12 조 라는데요.


이 어마어마 한 금액도 근로자들 사실 국가 1년 징수한 세금에 비하면 큰 비율은 아니거든요.


국가 예산이 보통 300~400 조 정도니까요.


자꾸 세금 많이 내서 애국자라고 하는데,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낸거지, 무슨 개뿔 애국자입니까?


나라에서 세금 자율적으로 내라고 하면 더 내실겁니까? 


자칭 애국자 라는 사람이 요즘 젊은 것들은 먹고 살만 하니까 힘든일 안한다고, 나라가 확 망해서 굶어 봐야 힘든일 한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애국자가 나라 망하길 바라는게 이게 애국자가 맞나요?  외적이 처들어 오면 제일 먼저매국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와 근로자 납세 금액 정리된 자료 같은게 없을까요? 



댓글 6 / 1 페이지
no_profile clien11 (211.♡.127.212)
11.24 10:35
chatgpt에 문의해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주요 세목별 세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104조 5,000억 원
근로소득세: 50조 2,000억 원
이 수치는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국세통계연보에 기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자유해결사 (1.♡.33.217)
11.24 12:07
@clien11님에게 답글 답변감사합니다.
다만 chat gpt 는 제대로 아는게 없습니다. 오류가 많아요.
법인세 근로 소득세 다 합쳐도 150 조 입니다. 법인 세 는 법인 사업자 에만 해당 되니까 개인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4
그 정보라면 지표 서비스 에 있습니다.
소득세는 127.8 조 이구요. 법인세는 104.1 조 입니다.
자근자근 (211.♡.37.14)
11.25 07:06
연 수입이 1~2억 정도라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사업소득 내고 말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법인 내고 대표자도 근로소득을 받는게 유리해지는 지점이 생겨서(물론 조삼모사거나 탈세인 경우가 많지만...) 원하시는 통계가 정확히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여도,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2/12/L5UX5Z2ITVDB7AOSRM6CC3TSRU/?outputType=amp

근로소득세는 세수에서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 10%의 고소득자가 근로소득세의 74.3% 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니...
본문에서 말하시는 세금도 조금 내는 근로자가 10%의 고소득자는 아닐테고 그러면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국가 세수의 17.2% * 25.7% = 4.4%
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 분의 발언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수치상으로 근로자들의 세금이 국가 세수에 큰 도움이 되진 않나봅니다...
회사도 결국 근로자들이 일해서 돌아간거니 근로자들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순 없겠지만요.

그리고 자의든 타의든 세금 많이 내면 어쩻든 국가에선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주기도 하고.... 내야하는 세금 내기 싫어서 각종 탈세나 체납하는 사람도 적지 않긴 하죠....
자유해결사 (1.♡.33.217)
11.26 00:17
@자근자근님에게 답글 생각 보다 근로자는 국가세금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no_profile 혁군 (218.♡.170.207)
11.25 14:25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를 거의 혹은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의 소비와 생산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개인조차도 조금만 건너가면 나름대로 조세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배운 적이 없더라도 법인이 일하거나 소비해줄 사람들 없이 법인세를 낼 방법이 있는가 정도만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엄청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혼자서 만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도 한걸음 떨어져서 보면 전체 가치 사슬의 한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해결사 (1.♡.33.217)
11.26 00:18
@혁군님에게 답글 시스템으로 작동하니까 하나 하나가 톱니바퀴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건데, 자꾸 이사람 저사람 비하 하다보니 짜증나더라고요.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