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픽은 "금투세 폐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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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당연히 폐지를 찬성할거고 개미들은 왜 폐지를 찬성하나 말씀들을 들어보니
폐지 찬성의 논리가 이런 거네요.
추가 세금 먹이면 해외 투자자들, 외국계 펀드 다 도망간다. 그럼 파이가 작아지고 개미인 나의 파이도 작아진다.
서학개미는 더 뗀다는 데 서학개미는 그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부동산에 투자하나요? 아니면 금을 사던가?
과연 금투세 때문에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큰 손들이 주식시장을 떠날까요?
미국도 NIIT (Net Investment Income Tax)라고 추가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자금으로 메디케어 (Medicare -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기금을 지원하고 공공 이익과 보건 재원을 만듭니다. 크게 보아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noblesse oblige 정신의 유럽 국가들도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의 금투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여 EU 공동체 국가 간의 경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에 종사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금투세 내고야 말겠습니다.
세금내는 이들이 존경 받는 사회가 되도록 작은 손으로 이바지하겠습니다.
탈세하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내면 존경 받는 기업 그리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개인이 될 것 입니다.
삼성 이재용이라는 인간이 우리의 세금까지 도둑질하면서 까지 탈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서민들이 그래 우리 재벌님께서 세금을 안내야 우리가 투자 이익이 더 생기고 더 행복해진다 이러고 있는 셈이죠. 네 비꼬는 비유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1, 2차 세계 대전의 이면에는 불균형 (unbalance), 불평등 (unequal)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은 욕심이 표면으로 보이고 사소한 문제들이 트리거가 되지만 널리보아 unbalance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도박의 아니 투자의 댓가라고 하지만 거의 수익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질투나고 부럽습니다. 아무리 수출해서 달러 벌어와도 힘겨운 현실입니다.
투자자 늘어야 기업들이 살아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부의 불균형이 지속될수록 자본주의의 붕괴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바라는 빨갱이가 되어야 하나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빨갱이가 되어야 하나요?
저는 금투세를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로 받아드립니다.
세금 많이 내고 싶습니다!
Guitare, Musique, Composition, Voyage, Camping, Backpacking, Jazz, Blues, Ski, Plongée sous-marine, Chien, Café, Vélo, Vent, Andromède, Voie Lactée.
NightShooter님의 댓글의 댓글
어리석은 정책에 손 놓고 있으면 민여사 지지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
NightShooter님의 댓글의 댓글
프랑스의 경우도 해외 투자자가 세금 공제 문제에서 더 불리합니다. 국내 참여 면제 제도라고 모회사-자회사 제도 아래에서 배당금에 대한 복잡한 세금 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참여 면제 제도에 적합한 배당금은 95%가 세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EU 회원국 내에서 국경을 넘는 투자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유럽 연합 원칙과 일치하도록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NightShooter님의 댓글의 댓글
오히려 그만큼 영업비 회사 복지 등등에 돈을 더쓰고 말겠다는 주의고 저도 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ㅎㅎ
아이리어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