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외 직구 금지 전면 재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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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
핵심을 잘 정리한것도 좋습니다. 특히 KC 마크 문제등 많은 IT 유튜버들이 이야기 한 내용들도 언급한거 좋네요.
(물론 이 시행령은 유승민 의원도 반대 이야기했다만 그 부분이 빠진걸로 압니다.)
추가로 시행령이니 재검토 안하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 심판' 바로 직행했으면 좋겠군요.
근데 돌아가는거 보니 저 제소는 개인도 가능한 만큼 개인이 먼저 절차 보고 제소할거 같습니다...ㅎㅎ
(물론 이 시행령은 유승민 의원도 반대 이야기했다만 그 부분이 빠진걸로 압니다.)
추가로 시행령이니 재검토 안하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 심판' 바로 직행했으면 좋겠군요.
근데 돌아가는거 보니 저 제소는 개인도 가능한 만큼 개인이 먼저 절차 보고 제소할거 같습니다...ㅎㅎ
돈쥬앙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해외직구금지에대한 의견표명이 몇일동안 간볼일은 아니죠.
저쪽은 뚫린입이라고 아무거나 지껄이는데 같은 뚫린입으로 받아치고 뒤에가서 법률적 검토해도 늦지않습니다.
법룰따진다지만 암덩어리들이 지금까지 법적으로 한것도 없는데요.
국민은 탄핵마일리지가 쌓였네 어쩌네 하는 마당에 탄핵 입밖에 내는 의원 하나없어요. 3년가자는 거겠죠.
담에 재명이형 되봤자 석열이 똥 치우다 끝날겁니다
저쪽은 뚫린입이라고 아무거나 지껄이는데 같은 뚫린입으로 받아치고 뒤에가서 법률적 검토해도 늦지않습니다.
법룰따진다지만 암덩어리들이 지금까지 법적으로 한것도 없는데요.
국민은 탄핵마일리지가 쌓였네 어쩌네 하는 마당에 탄핵 입밖에 내는 의원 하나없어요. 3년가자는 거겠죠.
담에 재명이형 되봤자 석열이 똥 치우다 끝날겁니다
몬타냐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