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해야하는 건 재검토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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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재검토 안하면 국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해야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KC도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군요 이걸 왜해야하는지 다른 국가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받은 표준 인증만으로도 물건을 파는데 아님 무료나 빠른 검토도 아니고
뭔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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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
시행령이니 정부에서 관련 법률 개정해달라고 하면 국회의 권한으로 투표에서 반대표 날려서 부결시키면 됩니다.
사실 그거 안 해도 FTA등 국내 법률 관련해서 개정도 어려운게 있는데 그거 개정도 못하니 위헌 빼박이죠.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심판도 했으면 좋겠네요...ㅎㅎ
마침 막대한 거부권 행사, 본인만 유리한 법률 해석 및 대통령 시행령 남발등도 같이 엮을수 있으니 딱일텐데 말입니다.
사실 그거 안 해도 FTA등 국내 법률 관련해서 개정도 어려운게 있는데 그거 개정도 못하니 위헌 빼박이죠.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심판도 했으면 좋겠네요...ㅎㅎ
마침 막대한 거부권 행사, 본인만 유리한 법률 해석 및 대통령 시행령 남발등도 같이 엮을수 있으니 딱일텐데 말입니다.
알베르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