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보] 0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경계 →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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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앞머리에 배경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저조차도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민망하여 생략합니다. 또, 비교적 냉소적인 반응이 다수 담겨있으니 거북하신 분들은 출처의 공식 문서를 직접 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지금과 달라지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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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유지됐던 의무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뀐다 → 어겼을 때 벌칙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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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권고 기준 역시 4급 감염병인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
→ 어차피 권고였을 때부터 거의 모두가 지키지 않던 규정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19를 독감과 같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 확진자 격리 기준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 마지막 문장은 그야말로 사족입니다. 의무사항이 있어도 지키지 않았고, 현행 5일 격리권고 또한 지키는 사람과 회사, 조직이 극소수였는데 한가하게 직장문화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7일 격리가 의무였던 시절 서울대병원에서조차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면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뉴스에 제보할까 하다 말았습니다만.
2. 마스크 및 선제 검사
1)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05월 01일부터 권고로 전환.
2)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전환.
3.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1) 검사비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면역저하자)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 부담 지원 종료함. (약1~3만 원대 부담 예상)
2)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계속 적용
일부 중증환자에 지원하던 국비 지원 종료
4. 치료제 및 백신 접종
1)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함 (60세 이상인 사람, 12세 이상 기저질환/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치료제 3종의 약가를 5% 수준인 5만 원 부과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 지원 유지
차후, 건강보험에 등재하게 되면 이 방침은 변하게 될 수 있음.
→ 뒤에 덧붙여서 일본과 미국은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여뒀는데, 예, 그런 나라들보다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치사 듣고 싶어하는 성격이신 줄은 몰랐는데요.
2) 백신
2023-24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 유지
2024-25 백신 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에 한하여 무료 접종.
→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종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무료 접종이니까요.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4월 15일부터 추가 접종 시행 중입니다. 널리 알려주셔서 접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5. 감시/대응체계
1) 감시 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종료.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매주 1회(목요일) 전달
→ 저에게 가장 와닿는 변화입니다. 지난해 09월 01일부터 시작되었던 양성자 감시체계가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점점 더 실감할 수 없는 자료들만 나오겠네요. 주간 코로나를 어떻게 꾸릴지 고민입니다.
2) 대응 체계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운영이 종료.
이후 질병관리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대응 지속.
이하, 본문 중 주요 변경사항 표를 붙여넣겠습니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의 댓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전수조사체계가 폐기되고 도입된 거니까요.
처음 도입될 때야 "무지 정확하다" 자신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개학시점인 3월초부터 10대와 그 이하 연령대에서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회원님 경우처럼 약간의 시차를 두고 부모세대인 30-50대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게 되지요.
이게 3월 3주 정도까지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는 돌연 "급감"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통계 조작일지, 무뎌져서 검사하지 않는 국민 탓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댁내에서 격리한다고 하더라도 감염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모두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beyondthetime님의 댓글
요즘 커뮤니티를 자주 못 보다가 뒤늦게 이곳에 올리신 글을 보게 되었네요.
최근 클리앙의 일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터전에서 에스까르고 님의 글을 다시 보게 되니 참으로 반갑고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2082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