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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동물권 단체 케어, '기부금 모집 제한 불복'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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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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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기부금 모집 권한을 제한당한 동물권 단체 케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케어의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기간 받은 기부금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라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받거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케어는 2020년 12월∼2021년 12월 기부받은 약 3억원 중 5천400만원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서에 기재하지 않은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는 "미등록 계좌로 받은 돈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미등록 계좌로 납부한 이들 상당수는 케어의 광고를 보고 일회적으로 기부했고 이들이 곧바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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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저사건 그당시에 화재였죠 2심까지도 패했네요
국힘세력은 성실하게 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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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세력은 성실하게 악하다.
댓글 3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
후원금 받아놓고 안락사를 남발했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주인있는 개를 안락사했다가 소송에서 져서 돈 물어준 역사도 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주인있는 개를 안락사했다가 소송에서 져서 돈 물어준 역사도 있고....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저기는 형사처벌감 걸려있는 게 워낙 많아서..
카라도 노조 탄압, 동물 학대 의혹 터졌고 뭐 국내 대형 동물단체들은 다 바람 잘 날 없네요.
피그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