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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인 방통위, 기습 회의 열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8 11:54
본문
혈압관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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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관리 드려요
댓글 22
/ 1 페이지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mbc 여러분, 파업 단디 준비하세요.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굳건해 집니다. 김홍일 당신은 감방갈 준비하시고.
webzero님의 댓글
이것도 아마 법원행 갈거 같네요.
그리고 2인 방통위가 낸 결정이 법원 명령에 의해서 정지 될겁니다.
과거 방통위 법을 만들때 부터 5인 체제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 5인도 아니고 단 2명이서 뚝딱 하는거 방통위 법에 맞지 않죠.
그리고 2인 방통위가 낸 결정이 법원 명령에 의해서 정지 될겁니다.
과거 방통위 법을 만들때 부터 5인 체제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 5인도 아니고 단 2명이서 뚝딱 하는거 방통위 법에 맞지 않죠.
aorjdeos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문제는 행정권을 쥔 자들의 행동력이죠.
당장 MBC 핵심인물들 교체하고,
정부 우호방송 때리고,
어치피 법원 가도 윤석열 임명한 사람들이 많고,
질 확률이 높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사법부는 당장 행정부가 두려워 하질 않아요.
당장 MBC 핵심인물들 교체하고,
정부 우호방송 때리고,
어치피 법원 가도 윤석열 임명한 사람들이 많고,
질 확률이 높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사법부는 당장 행정부가 두려워 하질 않아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aorjdeos님에게 답글
행동력이 문제이긴 한데, 그전 에는 어찌되었든 5인 체제 안에서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
2명이서 뚝딱 하는것은 법원에서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어서
저 의결 조차도 문제 삼아야 할겁니다.
2명이서 뚝딱 하는것은 법원에서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어서
저 의결 조차도 문제 삼아야 할겁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지금의 법원을 보면 법원이 방통위 손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윗분 댓글에도 있지만 설령 법원이 MBC 손을 들어준다해도 저들은 법원을 무서워 하지않죠.
오히려 법원이 죄다 굥인사들로 싹 물갈이 된 현실입니다. 이래서 조희대(현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윗분 댓글에도 있지만 설령 법원이 MBC 손을 들어준다해도 저들은 법원을 무서워 하지않죠.
오히려 법원이 죄다 굥인사들로 싹 물갈이 된 현실입니다. 이래서 조희대(현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어찌되었든 5인 체제 구성을 맞추었을때 방통위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인 체제 구성이 아니라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이라서 문제가 될겁니다.
5인 체제 구성이 아니라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이라서 문제가 될겁니다.
토마토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법원에서 무효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무효가 되더라도 그 사이에 권한을 행사 해 버리면 무효가 되기전에 행사한 권한은 취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선임한 이사들이 MBC 사장을 해임하고, 신임 사장을 선임하고 그 사장이 바로 인사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해임된 사장이 법원의 무효 판결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새로 선임된 사장이 실행한 업무들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효가 되더라도 그 사이에 권한을 행사 해 버리면 무효가 되기전에 행사한 권한은 취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선임한 이사들이 MBC 사장을 해임하고, 신임 사장을 선임하고 그 사장이 바로 인사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해임된 사장이 법원의 무효 판결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새로 선임된 사장이 실행한 업무들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Awacs님의 댓글
일정을 의결한 것이기에 아직 큰일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후딱 탄핵해서 더 뻘짓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 무서운 줄을 모르네요.
헬로우레베카님의 댓글
선임계획안을 의결하고, 김홍일이 사퇴하겠군요. 그리고 새로운 방통위원장 내세워서 선임하는 프로세스일것 같은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해법이 궁금해집니다..ㅠㅠ
aorjdeo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