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2017년 "3인 체제도 정당성 문제 소지"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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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2017년 "3인 체제도 정당성 문제 소지" 법률 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8110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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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가운데,
방통위가 과거 3인 체제로 운영될 때에도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통위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7년 3인의 상임위원만으로 구성됐을 당시,
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두 곳으로부터
"5인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법무법인은 "재적위원 3인 중 2인 찬성으로 이뤄지는
의사결정은 5인 위원회 체제에서는 상정할 수 없는 형태로,
균형과 견제를 위해 여야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 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통위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 역시 "방통위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적법성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거친 뒤 심의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몫 이사 2명으로만 열 달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후임 임명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각 "2인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순님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
방통위법 처음 만들 당시 기사를 찾아 보면 그때부터 5인 체제 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5인 체제 안에서도 대통령 추천 과 여당 추천으로 언론을 장악 할수도 있다는것으로
문제를 제기 하는등 계속 문제가 발생 할수 있다 이런것으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5인 체제 도 그러했는데 2인 체제면 법원에서 아예 문제가 있다고 할겁니다.
하늘오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