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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 아냐" "그럼 직권남용"‥복지장관 '고발' 사면초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01 16:43
본문
"尹 지시 아냐" "그럼 직권남용"‥복지장관 '고발' 사면초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8279
MBC
본문 중 발췌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천 명을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국 56곳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171명과 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모임 등은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2천 명 증원 규모를 자신이 결정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 고소고발인으로 나선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패싱' 해가며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권리행사"라며
"대통령실도 당일 아침에야 2,000명
증원을 알았다면 피해자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제가 결정을 했고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전에 2천 명을 오늘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사회수석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조 장관은 2천 명 증원의 근거에 대해선
전문가 포럼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일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https://youtu.be/_IrLrckSo6M
댓글 10
/ 1 페이지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되도 않는 논리로 본부장 쉴드 치다가는 본인들이 패가망신 당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패싱' 해가며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권리행사"
국민의 생명을 개무시한 의사집단이 이런 말을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잖니
도긴개긴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그러길래
c-19때 의료진 부족등으로
의사들 그렇게 힘들게 겪었고
그 감사한 마음을 국민이 응원하며 지지했는데
그것을 폄하 농락으로 받아친
결과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독단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패싱' 해가며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권리행사"
국민의 생명을 개무시한 의사집단이 이런 말을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잖니
도긴개긴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그러길래
c-19때 의료진 부족등으로
의사들 그렇게 힘들게 겪었고
그 감사한 마음을 국민이 응원하며 지지했는데
그것을 폄하 농락으로 받아친
결과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Lumin님에게 답글
처벌이 솜방망이이거나 무혐의 종결 식으로 해주은데
희생양은요
희생양은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